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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지 때도 비과세 혜택 유지
입력 2017.02.05 (18:04) 수정 2017.02.05 (18:39) 경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 방침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 대상과 제외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공제 대상 영상제작자는 작가나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이전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지만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서식이 국가별 매출·이익, 납부세액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서식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지 때도 비과세 혜택 유지
    • 입력 2017-02-05 18:04:27
    • 수정2017-02-05 18:39:57
    경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 방침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 대상과 제외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공제 대상 영상제작자는 작가나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이전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지만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서식이 국가별 매출·이익, 납부세액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서식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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