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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시대 개막
‘난민의 친구’ 美 판사, 트럼프 反이민 제동
입력 2017.02.05 (18:45) 수정 2017.02.05 (19:2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70)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정신질환 아동과 난민을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소위 판사라는…'식의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기원하던 가족 사이에서 단숨에 영웅이 됐다.

1947년 워싱턴 주 시애틀 시 태생으로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바트 판사는 1973∼2004년 시애틀의 법률회사 레인 파월 모스 & 밀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04년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때 지명을 받아 상원에서 만장일치 인준으로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당시 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로바트 판사가 관대한 감각을 지니고 지역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섰다고 극찬했다.

로바트 판사는 변호사 시절 시애틀과 워싱턴 주의 정신질환 아동과 가족을 돕는 기관의 대표와 이사를 지냈다.

로바트 판사는 청문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도록 법원을 운영할 것이며 법정에서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해 재판 심리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인용해 이례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개선에 대한 미 법무부와 시애틀 경찰국 간의 소송에서 "흑인이 특정 도시 인구의 20%에 불과함에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의 41%가 흑인이라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선언하고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을 지적했다.

난민과 흑인의 편에 섰지만 로바트 판사의 성향은 보수에 가깝다.

로바트 판사 임명 과정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의 제니 더컨 변호사는 "만약 보수성향의 공화당 판사를 정형화하면 로바트 판사와 매우 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바트 판사는 법정에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와 농담으로 시작해 천둥소리로 끝을 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소속의 로바트 판사가 시애틀이나 워싱턴 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연방 판사들이 보통 전국 단위의 명령은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연방정부가 연루된 소송에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전국에서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난민의 친구’ 美 판사, 트럼프 反이민 제동
    • 입력 2017-02-05 18:45:20
    • 수정2017-02-05 19:20:4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70)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정신질환 아동과 난민을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소위 판사라는…'식의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기원하던 가족 사이에서 단숨에 영웅이 됐다.

1947년 워싱턴 주 시애틀 시 태생으로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바트 판사는 1973∼2004년 시애틀의 법률회사 레인 파월 모스 & 밀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04년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때 지명을 받아 상원에서 만장일치 인준으로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당시 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로바트 판사가 관대한 감각을 지니고 지역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섰다고 극찬했다.

로바트 판사는 변호사 시절 시애틀과 워싱턴 주의 정신질환 아동과 가족을 돕는 기관의 대표와 이사를 지냈다.

로바트 판사는 청문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도록 법원을 운영할 것이며 법정에서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해 재판 심리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인용해 이례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개선에 대한 미 법무부와 시애틀 경찰국 간의 소송에서 "흑인이 특정 도시 인구의 20%에 불과함에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의 41%가 흑인이라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선언하고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을 지적했다.

난민과 흑인의 편에 섰지만 로바트 판사의 성향은 보수에 가깝다.

로바트 판사 임명 과정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의 제니 더컨 변호사는 "만약 보수성향의 공화당 판사를 정형화하면 로바트 판사와 매우 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바트 판사는 법정에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와 농담으로 시작해 천둥소리로 끝을 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소속의 로바트 판사가 시애틀이나 워싱턴 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연방 판사들이 보통 전국 단위의 명령은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연방정부가 연루된 소송에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전국에서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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