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수정안 ‘장군 60명 감축’ 없던 일?
입력 2017.02.08 (23:24)
수정 2017.02.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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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군 감축 규모가 빠진 국방개혁 수정안을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1년) :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장군 정원은 444명에서 단 7명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육해공군이나 국방부, 합참 소속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2만 5천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하겠다면서 장군 감축 계획은 슬그머니 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감축도 당연히 이뤄질 계획이지만 개편 방안에 따라 감축 예상 인원이 유동적이라 숫자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도 줄이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 사령부 내에 장군의 숫자와 장군 보직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병력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8천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줄어드는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단 1명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국방부가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군 감축 규모가 빠진 국방개혁 수정안을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1년) :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장군 정원은 444명에서 단 7명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육해공군이나 국방부, 합참 소속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2만 5천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하겠다면서 장군 감축 계획은 슬그머니 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감축도 당연히 이뤄질 계획이지만 개편 방안에 따라 감축 예상 인원이 유동적이라 숫자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도 줄이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 사령부 내에 장군의 숫자와 장군 보직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병력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8천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줄어드는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단 1명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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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수정안 ‘장군 60명 감축’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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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08 2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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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군 감축 규모가 빠진 국방개혁 수정안을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1년) :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장군 정원은 444명에서 단 7명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육해공군이나 국방부, 합참 소속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2만 5천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하겠다면서 장군 감축 계획은 슬그머니 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감축도 당연히 이뤄질 계획이지만 개편 방안에 따라 감축 예상 인원이 유동적이라 숫자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도 줄이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 사령부 내에 장군의 숫자와 장군 보직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병력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8천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줄어드는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단 1명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국방부가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군 감축 규모가 빠진 국방개혁 수정안을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1년) :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장군 정원은 444명에서 단 7명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육해공군이나 국방부, 합참 소속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2만 5천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하겠다면서 장군 감축 계획은 슬그머니 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감축도 당연히 이뤄질 계획이지만 개편 방안에 따라 감축 예상 인원이 유동적이라 숫자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도 줄이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 사령부 내에 장군의 숫자와 장군 보직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병력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8천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줄어드는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단 1명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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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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