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외

대법원 1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벌금 500만 원…“즉각 항소”

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허위 학력 게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대균, 국가에 75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 씨는 정부에 7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양에서 대남 전단 잇따라 발견

오늘(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일대에서 대남전단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도 대남전단 2만 장이 떨어져 경찰과 군이 수거했습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대법원 1부는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 모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인 심화진 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타인 신뢰도 OECD 23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