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릴 것”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오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각 부서 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 첨단 강군을 육성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라며 자강안보를 골자로 한 국방 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4%인 2조 6천억원을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하는 체계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 수행해야 할 기초 원천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硏) 융합센터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국방과학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과 병역 혜택 인센티브 등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완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한반도 대내외 안보 상황은 엄중하고 불확실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