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4계단 오른 23위

국가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헤리티지 재단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13년에 34위였던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순위가 높아져 23위에 랭크됐다. 올해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는 작년보다 2.6점 높은 74.3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점수와 순위는 올라갔지만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혁이 없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위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지했다. 이들 5개국은 80점 이상을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주요 경제대국을 보면 영국 12위, 미국 17위, 독일 26위, 일본 40위, 프랑스 72위, 중국 111위, 러시아 114위 등이었다.

미국은 작년 11위에서 6계단이나 미끌어져 헤리티지 재단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낮아진 것은 규제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게 반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꼴찌로, 점수는 4.9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저항하는 전제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시장개혁을 일부 실험했으나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주도로 이뤄졌다"면서 "제한적이지만 외국직접투자를 유도해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군사체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