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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금개혁안 확정…동서독 연금수준 ‘같게’
입력 2017.02.16 (02:36) 수정 2017.02.16 (04:06) 국제
독일 대연정 내각은 15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2025년 1월부터 옛 동, 서독 지역의 연금 수준을 같게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독일 dpa 통신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고 구동독과 서독 거주자의 급여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자는 날레스 노동부 장관의 개혁안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날레스 개혁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8∼2024년 구동독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올려 2025년부터 구서독 가입자 연금 수준과 같아지게끔 했다.

이와 함께 작년 기준 48%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45년까지 가더라도 46%로까지만 떨어지게끔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사회보험금 포함 평균임금의 18.7%에서 2045년에는 24.9%로 높일 방침이다.
  • 獨 연금개혁안 확정…동서독 연금수준 ‘같게’
    • 입력 2017-02-16 02:36:45
    • 수정2017-02-16 04:06:15
    국제
독일 대연정 내각은 15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2025년 1월부터 옛 동, 서독 지역의 연금 수준을 같게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독일 dpa 통신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고 구동독과 서독 거주자의 급여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자는 날레스 노동부 장관의 개혁안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날레스 개혁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8∼2024년 구동독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올려 2025년부터 구서독 가입자 연금 수준과 같아지게끔 했다.

이와 함께 작년 기준 48%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45년까지 가더라도 46%로까지만 떨어지게끔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사회보험금 포함 평균임금의 18.7%에서 2045년에는 24.9%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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