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신장애인 총기소유 제한도 폐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에서 총기 소유 규제도 풀리고 있다.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정신 장애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57 대 43으로 통과시켰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일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마저 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상원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규제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사회보장국(SSA)은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고, FBI는 총기구매신원조회때 이 자료를 활용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를 불허한다.

이 규제로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7만5천 명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는 규제에 반대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