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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부 의원, “사드 배치 재검토해야”
입력 2017.02.16 (11:43) 수정 2017.02.16 (14:54) 정치
야당 일부 의원들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16일(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드배치가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드배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게 어떠한 요청도, 상의도, 의견 수렴도 없는 불투명한 프로세스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외교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사드배치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작전적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배치 결정 이후 높은 안보, 사회, 외교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의당 미래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8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 野 일부 의원, “사드 배치 재검토해야”
    • 입력 2017-02-16 11:43:59
    • 수정2017-02-16 14:54:25
    정치
야당 일부 의원들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16일(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드배치가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드배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게 어떠한 요청도, 상의도, 의견 수렴도 없는 불투명한 프로세스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 외교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사드배치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작전적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배치 결정 이후 높은 안보, 사회, 외교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의당 미래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8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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