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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정 대거 적발…‘기준 강화’
입력 2017.02.16 (12:14) 수정 2017.02.16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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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1.3(십일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을 점검했는데 드러난 문제가 12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겨냥한 곳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과 함께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고덕주공2차 등 8곳의 회계, 계약, 정보 공개 등을 점검해보니 드러난 문제점이 모두 124건이나 됐습니다.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중요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서류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용역 계약시 수수료 산정을 과다하게 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환수조치 등으로 마무리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 사례 6건은 조합장 교체를 권고하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지만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 말부터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또 사업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선 이번처럼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강남 재건축 부정 대거 적발…‘기준 강화’
    • 입력 2017-02-16 12:15:38
    • 수정2017-02-16 13:03:59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1.3(십일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을 점검했는데 드러난 문제가 12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겨냥한 곳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과 함께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고덕주공2차 등 8곳의 회계, 계약, 정보 공개 등을 점검해보니 드러난 문제점이 모두 124건이나 됐습니다.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중요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서류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용역 계약시 수수료 산정을 과다하게 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환수조치 등으로 마무리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 사례 6건은 조합장 교체를 권고하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지만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 말부터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또 사업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선 이번처럼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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