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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위조, 정부 인지 등록시스템 ‘구멍’
입력 2017.02.16 (16:47) 수정 2017.02.16 (16:49) 사회
중고차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정부의 전자수입인지를 공무원이 위조해 해당 금액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정부 수입인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개월 동안 구청 교통과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이 가져온 수입인지 2만여 건, 6천여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담당 공무원 A씨(39.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을 위해 가져온 장당 3천 원 짜리 수입인지를 몰래 복사해 장부에는 복사본을 철하고 원본은 따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수입인지 처리 방침을 보면, 공무원이 수입인지를 받으면 정부등록시스템에 '사용'확인 등록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사용'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인지를 빼돌렸지만,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인지 등록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위조 인지를 여러번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복사된 위조본은 배경에 대한민국마크가 사라져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A씨 상사와 구청 감사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동안 A씨의 범행이 들통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수입인지 등록 처리절차가 복잡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조 인지를 사용했고, 빼돌린 원본은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구청 감사실은 빼돌린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매하거나 중고차 거래업체에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의 수입인지는 부동산과 중고차 매매계약, 국가와 민간 계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지 전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수입인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헛점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시스템과 법원 등기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위조, 정부 인지 등록시스템 ‘구멍’
    • 입력 2017-02-16 16:47:00
    • 수정2017-02-16 16:49:59
    사회
중고차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정부의 전자수입인지를 공무원이 위조해 해당 금액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정부 수입인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개월 동안 구청 교통과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이 가져온 수입인지 2만여 건, 6천여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담당 공무원 A씨(39.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을 위해 가져온 장당 3천 원 짜리 수입인지를 몰래 복사해 장부에는 복사본을 철하고 원본은 따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수입인지 처리 방침을 보면, 공무원이 수입인지를 받으면 정부등록시스템에 '사용'확인 등록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사용'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인지를 빼돌렸지만, 자동차 등록시스템과 인지 등록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위조 인지를 여러번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복사된 위조본은 배경에 대한민국마크가 사라져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A씨 상사와 구청 감사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동안 A씨의 범행이 들통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수입인지 등록 처리절차가 복잡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조 인지를 사용했고, 빼돌린 원본은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구청 감사실은 빼돌린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매하거나 중고차 거래업체에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의 수입인지는 부동산과 중고차 매매계약, 국가와 민간 계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지 전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수입인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헛점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시스템과 법원 등기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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