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의 장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