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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입력 2017.02.16 (17:55) 수정 2017.02.16 (17:58) 사회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의 장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입력 2017-02-16 17:55:58
    • 수정2017-02-16 17:58:44
    사회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의 장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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