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정은, 계산 빠르고 베팅에 능해”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6일(오늘) 국회에서 긴급 안보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보이슈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이날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유 의원은 먼저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베팅을 하는데 능한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미친 사람 같은데도 사실 본인이 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데는 능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정은을 상대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전력 안에 전술핵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론'에 힘을 실었다.

또 이스라엘의 단거리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Iron dome)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방사포 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발제자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사용 가능하고 생존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현재로썬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엄중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일부 정치권에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안보불감증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천 전 수석은 "공격받은 후 보복하는 전통적인 핵확장 '억지전략(deterrence strategy)'은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효용성을 상실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못 하는 일종의 핵사용 '거부전략(denial strategy)'을 만들고, 정밀타격자산을 (확보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신임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에서 정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비롯해 강길부 김재경 이군현 김영우 김세연 이혜훈 이학재 오신환 유의동 정양석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상욱 김현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