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막는 ‘전자인지’?…공무원이 2만 장 위조

<앵커 멘트>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이 정부 수입인지 수 만 장을 위조해 사용하다 붙잡혔습니다.

수입인지 위·변조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위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시스템을 잘 아는 공무원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등록 서류에 첨부한 정부수입인지입니다.

태극마크와 수입인지 글자가 없습니다.

복사기로 복사한 위조 인지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수입인지 2만 여장, 6천여만 원어치를 이렇게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수입인지를) 복사한 것과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입인지를 재사용해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2년 전부터 위조방지 마크가 있는 전자인지를 도입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전자 시스템에서 확인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업무와는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인지를 빼돌린 사실은 뒤늦게야 구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이렇게 사라진 수입인지 원본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매 되거나 중고차 매매상 등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