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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정부 ‘반이민 명령’ 2탄 발표…“단속·추방 확대”
입력 2017.02.22 (05:43) 수정 2017.02.22 (07:31) 국제

[연관 기사] [뉴스광장] 트럼프 정부, ‘반 이민 행정 각서’ 발표…단속·추방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부여된 불법체류자와 범죄경력 이민자 체포 및 구금권을 확대했으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인 셈이다.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집행이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트럼프 정부 ‘반이민 명령’ 2탄 발표…“단속·추방 확대”
    • 입력 2017-02-22 05:43:23
    • 수정2017-02-22 07:31:21
    국제

[연관 기사] [뉴스광장] 트럼프 정부, ‘반 이민 행정 각서’ 발표…단속·추방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부여된 불법체류자와 범죄경력 이민자 체포 및 구금권을 확대했으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인 셈이다.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집행이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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