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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서 배짱영업…70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2.22 (07:35) 수정 2017.02.22 (08:1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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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음식점 70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단속과 벌금을 반복하며 관행처럼 묵인해 온 불법 영업에 검찰은 업주 등 80여 명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지역 주민들은 생계권의 위협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치좋은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장어집과 백반집, 카페 등 문 닫은 영업장이 흉물처럼 늘어섰습니다.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된 곳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음식점 자체를 열 수 없는데도, 수십 년 동안 벌금을 내고, 명의를 바꿔가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청정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버섯재배시설이나 소규모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남양주와 하남, 양평 등 팔당댐 주변에서 적발된 업소만 70곳.

업주 7명이 구속되는 등 8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식점 자체가 수도법 위반에, 범죄 요건이 됩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농경지가 수몰되며 생계 수단이 없어진 이후, 마땅한 대책 없이 규제만 늘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박호선(지역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검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지자체와 지역민과도 협의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서 배짱영업…70곳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2-22 07:46:05
    • 수정2017-02-22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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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음식점 70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단속과 벌금을 반복하며 관행처럼 묵인해 온 불법 영업에 검찰은 업주 등 80여 명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지역 주민들은 생계권의 위협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치좋은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장어집과 백반집, 카페 등 문 닫은 영업장이 흉물처럼 늘어섰습니다.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된 곳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음식점 자체를 열 수 없는데도, 수십 년 동안 벌금을 내고, 명의를 바꿔가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청정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버섯재배시설이나 소규모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남양주와 하남, 양평 등 팔당댐 주변에서 적발된 업소만 70곳.

업주 7명이 구속되는 등 8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식점 자체가 수도법 위반에, 범죄 요건이 됩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농경지가 수몰되며 생계 수단이 없어진 이후, 마땅한 대책 없이 규제만 늘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박호선(지역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검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지자체와 지역민과도 협의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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