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과징금 부당’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부터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퀄컴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퀄컴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퀄컴을 제재한) 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절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리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퀄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도 퀄컴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제소했는데도 퀄컴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스캔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