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동민 대변인(더불어민주당)·정용기 대변인(자유한국당) “특검 연장 VS 연장 반대” ②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기동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정용기 대변인 (자유한국당)

“특검 연장 VS 연장 반대”

[윤준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기동민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윤준호] 네, 감사합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동민] 네. 아직은 밝혀야 할 진실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세력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죄를 밝히는 데는 턱없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검법이 작년 11월 22일날 시행됐는데 1차 수사 기간 70일, 2차 수사 기간 30일을 보장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여당 협상 대표가 김도읍 수석 부대표였는데 충분한 수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당이 요청을 했을 때 설마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고 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뒤집고 연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이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수사 항목 중에 미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삼성을 수사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됐습니다. 대통령의 비협조, 방해, 지연 전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70일 플러스 30일로 당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0일이 당연히 연장되지 않겠냐고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구두 약속입니까?

[기동민] 네, 구두 약속입니다.

[윤준호] 왜 처음부터 100일로 규정을 안 했습니까?

[기동민] 여야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상 특검이 수사 기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부 권력이 승인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 협상 대표가 나와서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느냐,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법으로 하자고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윤준호] 여당에서는 야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주장이 ‘대선용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끝내고 나서도 특검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대선용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대선용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음모적으로 대선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의 죄를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응당 특검과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정략적인 것이고 대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대로 갑니까?

[기동민]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거나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비상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명백하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하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을 계속 파생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부분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28일이 가기 전에 특검법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기자회견, 의원총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결의된 의원들 중심으로 황교안 대행을 방문해서 특검 연장에 대한 방침들을 확고하게 정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어제 야4당 대표가 모여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엄포용이지 사실상 착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동민]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만큼 상황이 절박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라는 의지를 알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조금 더 숙고하면서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기동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 정신이 대단히 관행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선진화법이 도입돼 있는 이상, 지금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아시다시피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되지 못했을 때 이 두 분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역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거쳐야 될 관문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황교안 대행이 28일 이전에 연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시라면,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죄를 밝히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시려는 것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고 채택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역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대선 출마다, 특검법 연장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딱 떨어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의 권한과 책임 부분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행이 자신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지금의 국민 여망에 맞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하고 불투명성과 혼란 상황을 거두어내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윤준호] 기 대변인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장이 안 될 경우 2월 28일로 특검의 활동 기한이 끝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민] 예단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이 연장돼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여죄 그리고 못다 한 재벌에 대한 수사, 15가지 항목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서 검찰에서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얼마나 잘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함께 끊임없이 검찰을 압박해서 만약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여망을 받드는 새로운 독립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민]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정용기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정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야4당 대표들이 만나서 특검 연장을 촉구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기] 일단 특검 측면에서의 이유를 찾자면 공정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파성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을 보자면 특검을 가지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혹시 치러지게 될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대선 전략적 차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준호]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선용 정치공세’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야당측에서는 지난해 특검 법안 통과 당시 ‘70일 플러스 30일’이라고 했습니다. 30일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이 왜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연장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야당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기]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명문으로 합의된 결과물인 특검법에 의하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검의 정파적 측면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게 됐을 때의 측면이 우려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야당에서 탄핵 조기 인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준호] 방금 정 대변인께서 정파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파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라고 표현도 해 주셨고요. 특검의 어떤 부분이 정파적이라고 보십니까?

[정용기] 일단 첫째 태생이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까 출발부터 야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두 번째는 기한 연장 얘기인데요. 30일 기한 연장을 특검법에 보면 수사 기간 만료 3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일도 더 남은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특검이 여론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2일 남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연장 신청을 하고 야당은 또 어제까지 황 대행한테 밝히라고 입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검이 여론을 의식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최순실 씨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커서 이 문제가 넘어갑니다마는 강압 수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고영태 일당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특검 기간 연장을 해 주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태도 등이 일부 국민들이 볼 때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호] 정 대변인님, 태생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시 여당도 동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 2인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부분이요.

[정용기] 국가적인 대혼란 상황 속이었고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저희 여당에서는 수용했던 것이죠.

[윤준호] 피의사실 공표 부분도 특검법에서 규정돼 있는 언론 발표 규정이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인데요.

[정용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특검법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는 여론조사로 나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는 당론을 선택한 것 자체가 대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 대포당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기] 저희 당을 ‘대포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상대 당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민주당을 보면 요즘 ‘대선 올인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물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조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을 한다면 4월 26일경에 치러질 거라고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주장대로 특검이 연장된다면 3월 말까지 그리고 야당이 지금 법사위 쪽에다 제출해 놓은 특검법으로 한다면 4월 19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특검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갑을 채워서 특검에서 구속을 시키고 특검에서 연일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이런 가운데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라고 국민께 여쭤본다면 아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질문이라는 게 여론조사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민주주의이고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고 대선에 방해가 되면 같은 헌법 기관인 헌재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광장으로 몰려나갑니다. 3일 전에 신청하게 돼 있는 것도 아직 3일 전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끊임없이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이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수권정당이라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