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을 국제법으로 따져보니…

입력 2017.02.22 (15:31) 수정 2017.0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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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경/ 탈북자 (2016년 영국 의회에서 증언)
"인간이 아무 병 없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처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숙/ 탈북자 (2015년 유엔에서 증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바로 (총으로) 쏴서 2만 명이 총살로 죽은 걸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살인과 노예화, 고문 등 인권침해 실상을 이렇게 공개 증언해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다루스만 前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 책임은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7조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고문, 성범죄, 박해 등이 개인이 아닌 일정한 집단에 가해질 때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한다. 오늘 날에는 이 ICC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국제법에서 가장 표준적인 反인도적 범죄로 판단한다.

김정남 암살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ICC 규정의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교부가 21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논의를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反체제인사,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자국민에 대한 살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내부 뿐아니라 해외에 나와서까지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추후 ICC에 제소됐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제네바에서는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의 책임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독려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 최초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는 대북 인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고립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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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암살’을 국제법으로 따져보니…
    • 입력 2017-02-22 15:31:52
    • 수정2017-02-22 15:32:23
    취재K
<인터뷰> 최민경/ 탈북자 (2016년 영국 의회에서 증언) "인간이 아무 병 없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처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숙/ 탈북자 (2015년 유엔에서 증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바로 (총으로) 쏴서 2만 명이 총살로 죽은 걸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살인과 노예화, 고문 등 인권침해 실상을 이렇게 공개 증언해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했던 다루스만 前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 책임은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7조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추방, 고문, 성범죄, 박해 등이 개인이 아닌 일정한 집단에 가해질 때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한다. 오늘 날에는 이 ICC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국제법에서 가장 표준적인 反인도적 범죄로 판단한다. 김정남 암살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ICC 규정의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교부가 21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논의를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反체제인사,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자국민에 대한 살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내부 뿐아니라 해외에 나와서까지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추후 ICC에 제소됐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제네바에서는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의 책임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독려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 최초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는 대북 인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고립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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