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 패널 (가나다순) ▒

김열수 교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양욱 수석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요즘 북한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자마자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곧이어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습니다. 과연 북한 정권의 무모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김정남 암살사건이라는 이슈에 묻히기는 했지만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체계,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을 지내셨죠. 군사 전문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입니다.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요즘 바쁘시죠?

□ 김용현
네.

□ 백운기 / 진행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양욱 수석연구위원께서는 국방부·방사청, 합참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신데 요즘 9시 뉴스 인터뷰에 날마다 나오십니다.

□ 양욱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 맡으셨죠.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두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네 분 전문가 모셔서 든든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 김정남 암살사건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한 이유가 과연 뭘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김열수 교수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스탠딩오더, 언제라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레짐 체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짐 체인지의 분위기가 뜨고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레짐 체인지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할 가장 유력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김정남이거든요. 자신의 이복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복형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태영호 공사가 탈북을 하셨지만 아마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한테 주는 경고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지구 끝까지 가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암살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김용현 교수님,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짐 체인지를 얘기할 정도로 현재 북한 내부가 좀 그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까?

□ 김용현
북한 내부요인은 그렇게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좀 적습니다. 외부요인이 좀 더 불안정성을 키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내부요인을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상황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석탄 수입을 지금 중단한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상황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정치도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징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부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외부환경이라면.

□ 김용현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출범한 상태에서 북미관계가 그렇게 개선될 기미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계속 핵 고도화로 나가고 미국은 압박으로 가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북한 내부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부요인이 북한을 어렵게 한다고 봐야 되고 김정남 피살, 이 부분도 그런 외부적 요인들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제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차두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요인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 차두현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요.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팩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촉발요인이 되는 트리워닝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인물을 제거한다, 이것은 당연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령에 의해서, 수령독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김정일로 혈연계승이 되고 또 김정은으로 넘어가면서 김일성이 만들었던 게 혈연가계론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요. 북한에서 정통성을 지니는 수령은 김일성 가계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조인데요. 옛날에도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정을 일으켜도 허수아비라도 왕족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이 정통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김일성의 혈족들,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평양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교관으로 보냈건 평양에 살고 있건. 가장 변수가 많은 게 김정남이에요. 그러니까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 제거됐다고, 작년에 죽었다고 해도 사실은 이상할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지금이냐, 이게 특별히 촉발요인이 없다면 우연히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 특별하게 불안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레짐 체인지든 뭐든 추진하려면 내년 내후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내일 이렇게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나오는 얘기가 망명을 추진했다든가 하는 이런 망명 추진 같은 게 촉발요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 시기가 지금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의 우연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 꼭 이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양욱 위원님, 혹시 망명설 얘기는 좀 있었나요?

□ 양욱
망명설 얘기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김정남이 죽은 방식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항에서 죽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장소가 있는데 공항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서 이런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거의 공개처형적인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거기에 뭔가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레짐 체인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혹은 우리의 어떤 흐름에 벗어난 사람은 남겨놓을 수 이것도, 이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살해를 시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양욱 박사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개된 장소, 공항을 택했을 것이다.

□ 양욱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테러로 하는 장소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공항입니다. 공항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상당한 것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이 김한솔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용현
김정남, 김한솔, 이 두 사람은 북한체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2~30년, 또는 3~40년 장기집권을 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특히 김정남보다는 오히려 김한솔의 등장이 김정은 체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김한솔이 지금 파리정치대학 졸업을 했고 지금 나이도 한 23, 24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래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최대한 빨리 그 싹을 자르는데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김정남을 피살시키는 또는 암살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김한솔은 어떻게 할까요?

□ 김용현
김한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북한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담은 어쨌든 그런 연결고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그동안은 지난 5년 동안은 북한 내부에서의 정리를 했다면, 그러니까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도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내부가 정리된 상태에서 외부에 대한 정리, 이런 과정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김정남의 피살로 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누군가 김정은한테 반기를 들려고 해도요. 내세우려면 북한 내부에서 밟는 나름대로의 태자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정이나 수능과정에서 만경대 혁명학원을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아니면 군사종합대학을 나온 다음에 일정한 경력을 쌓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허수아비로 내세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요, 경력 면에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김한솔은,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 차두현
네, 그런 코스 교육을 전혀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빼돌려 봐야 지금 정도의 북한체제에서 허수아비로도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북한 내부 얘기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보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죠. 그리고 최룡해, 계속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래요.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열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저는 김락겸 사령관이 작년 9월 달에 한 번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금까지 한 6개월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최룡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식석상에 나타나야 될 경우가 지금 세 번 정도 연속해서 지나갔는데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락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강등이 됐든 철칙을 받았든 혁명화교육을 갔든 이미 6개월 동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략군사령관 후임자가 지금 발표됐느냐 하면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최룡해인데요. 최룡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연속으로 나와야 될 것을 세 번이나 빼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북한이 이번에 북극성 2형 쏜 것, 이것 때문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설이 있긴 한데 과연 이것 때문에 중국에 가 있는 건지, 만일 갔다고 하면 그 전에도 최룡해가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을 갈 때 다 공개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그 의문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나 저희들이나 아마 듣고 있는 분들이나 다 비슷하게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정보가 좀 있는 분 계십니까?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정보가 있다면 이 자리에 안 있죠.

□ 차두현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요. 둘 다 숙청됐거나,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차두현
심각한 불안징후가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에서,

□ 백운기 / 진행
아닐 가능성?

□ 차두현
네. 그러니까 별일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질책을 받았거나 잠시 우리로 치면 근신 중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유난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자꾸 공포정치로 상징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이면,

□ 백운기 / 진행
안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 차두현
네, 자꾸 처형됐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게 안 맞아떨어진 게 리영길 아니겠습니까? 인민군 총참모장 했던. 다 총살당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4~5개월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타났어요, 강등은 됐지만. 마찬가지로 리영길보다 계급은 낮지만 마봉춘 같은 경우에도 제거됐다고 그랬다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 자체가 촉망 받는 2인자를 키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최룡해 같은 경우 유난히 가끔씩 기를 눌러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대로부터의 혈통의 순수성이라든가 북한 내에서 따지는 능력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백두혈통 내에서 누군가가 반발세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마음먹으면 가장 위험한 인물이 최룡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인자 그룹의 일종의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또 너무 기가 살지 않게 항상 눌러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최룡해는 잠적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용현 교수님, 혹시 장성택 처형이 김정남과 좀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 김용현
지금 그 문제도 참 복잡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또 추론이기도 하고 또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기도 하고. 장성택 행정부장의 자금관리를 해외에서 김정남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장성택 행정부장이 갖고 있는 외부 대외인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는 장성택 행정부장을 또 경제적으로 돕고 이런 관계들이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장성택이 김정남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 김용현
지금 이런 겁니다. 김정남의 성장과정을 보면 어머니가 망명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외롭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성택 행정부장하고 고모 김경희가 김정남을 좀 거뒀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김정남이 해외로 나간 뒤에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외부 국외의 재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했는데 장성택 행정부장이 처형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김정남이 굉장히 어려움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욱 위원님, 저는 양 박사님한테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김정남 암살에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더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놀라는 게 뭔가 여성들이 습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 뒤로 한참 움직이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걸어가서 이야기하고 또 메디컬클리닉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숨진 것 아닙니까?

□ 양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바로 이렇게 독극물을, 그러니까 독침을 쐈든 뭐를 했든지 간에,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렇게 숨질 수가 있는 그런 독극물인가.

□ 양욱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도리어 더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독침 형태로 해서 직접 체내로 주사하면 정말 즉사합니다. 즉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프레이 형식으로 일단 뿌리고 그것을 덮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형식으로 해서 접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체내에 흡입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살아 있었단 말이죠.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양도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즉, 체내가 이런 데서 잘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최소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여성들도 스프레이를 직접 뿌리면 자신들도 노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면서 같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상당히 희석화 된 것으로 했는데 양이 충분히 닿았을 경우에는 사망할 정도 양까지, 그래서 이것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독약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겠느냐.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교수님, 양도 양이지만 말이죠. 뭔가 새로운 형태의 독극물을 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참 있다가 숨지면 그게 심장마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이렇게 즉사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숨지게 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한 것은 아닐까요?

□ 김열수
네. 그래서 그게 테러기법이 북한도 드디어 진화가 됐고 과거에 KGB가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되는데 2차 부검결과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왜 제가 지금 북한의 테러기법이 진화됐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1996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영사를 했던 최덕근 영사가 이분이 독침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에 단둥에서 김창환 선교사가 역시 독침으로 죽었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있다가 영길, 옌지죠. 여기서 대북인권활동을 하던 강호빈 목사도 결국은 독침으로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의 독침의 독소가 뭐냐 하면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게 검출이 됐었어요. 이것은 청산가리보다는 한 5배 정도로 아주 독하죠. 그래서 10mg만 투여해도 사망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독극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KGB가 쓰는 방법인데 이것을 한 번 쭉 뿌리면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한 10여 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해서 입에서 거품이 좀 나오고 호흡이 멈춰서 사망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발표할 때는 결국은 심장이 멎어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KGB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 독극물을 이번에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론들을 많이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새로운 형태의 독극물을 개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완전히 개발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뭔가 시차를 두고 숨지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탑승한 다음에 기내에서 사망하는 그런 정도의 약물중독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심장마비로 숨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 차두현
그런데 일단 강제로 뿌리려면 누구나 갑자기 다가와서 모르는 사람이 말 걸다가 뭐 뿌리고 가면 찜찜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검사 받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해서 숨지려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몸에 묻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가설이 다 성립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약물 자체가 북한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당국도 지금 범행을 특정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미국 쪽에도 시약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독극물 반응이 나오려면 실험시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해 봐야 결론이 안 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 보는 건데. 아무튼 북한의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정말 그 전에 일어났던 미사일 문제가 덮어져 버린 느낌이 있는데 그것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연관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그것은 시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 백운기 / 진행
하루 상간이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 백운기 / 진행
12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고 13일 날 김정남을 암살했단 말이에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일이 또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었고.

□ 백운기 / 진행
광명성절.

□ 김용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하나는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부분이었고 하나는 북한 내부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는 내부에서 뭔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을 외부에서 견제했을 때 어떻게 김정남을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외의 전반적인 것들을 북한이 밀리지 않고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구도대로 판을 끌고 간다, 미국에 밀리지 않고 또 그런 위해요인들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들을 좀 강력하게 보여 주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욱 위원님은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시기상이라는 측면도 있고 아까 능력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왕조국가 아니겠습니까? 왕조국가가 버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핵과 미사일, 그것 10일 날 보여 줬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 왕조국가의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없애버린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비이락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라 그럴까, 연결된 것이 아닌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열수
우리가 너무 소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날씨.

□ 김열수
날씨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김정남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에서 살해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동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기묘하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일기가 불순한데 어떻게 미사일을 쏠 수 있겠으며, 김정남이 비행기 타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설은 이 정도에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번 일로 참 북한은 무모한 나라, 참 무도한 정권, 이런 사실만큼은 온 세계가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차두현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가다가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했다, 그런 다음에 한 길가로 뛰어 들어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노상방뇨를 했기 때문에 차에 치였다고 볼 수 있냐, 똑같은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똑같은지 아무튼,

□ 김용현
워낙 큰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우연한 일이 겹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여론이 참 나빠질 텐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트럼프가 빅 빅 프라블럼(big, big problem)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핵문제나 또는 북한문제 자체가 좀 순위 자체가 뒤로 후순위로 넘어갈까 봐 제가 그것을 좀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북한 스스로가 북한문제와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미국의 제일 우선순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남의 살해사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 되면 우리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가 열리잖아요. 인권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각 나라별로 다시 다 토의를 하게 돼서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나올 텐데 아마 역대 나온 북한의 인권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거고 이것이 결국은 총회와 나중에 연말에 유엔안보리까지 연결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ICC 제소 문제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분석은요.

□ 김용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 사안인데 북극성 2형 발사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앞으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 강대강으로 가도 미국에 북한은 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집권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극성 2형 정도를 발사를 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남 피살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완전하게 결론이 날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거의 정리를 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토설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용의자들이 지금 붙잡히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재지정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재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제가 됐거든요.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그 전에 굉장히 아픈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을 풀어준 거였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이게 다시 재지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의 제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외부와의 관계, 중국이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경과 파장을 살펴봤는데요.

□ 차두현
네, 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지금 빨리보기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재밌는 비유를 많이 하시네요.

□ 차두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미국의 대북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강경해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어디에 발표했느냐 하면요. 트럼프 트위터예요. 국무부 성명도 아니고요. 트럼프 트위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자기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그 통로예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국무부 대변인 성명이나 국방부 대변인 성명이 아니고 또 백악관 대변인 성명이 아니고 트위터에 썼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이것 참 정말 믿지 못할 체제구나” 라는 “뭐 이런 체제가 다 있어” 라는 그런 의사표현은 될 수가 있을지언정 조만간에 뭘 하겠다? 지금 사실상 이란하고 북한하고도 비교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란이 작년 연말에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미국에서 다시 그동안 풀었던 경제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2321호에 의한 제재가 시행 중에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사조치 빼고는 다 한 거예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그것도 10월이에요. 국무부에서 보고서가 나오려면 지금 앞으로 10개월 남았어요. 어떤 사태의 진전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요. 테러지원국 지정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정상적인 국가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역거래라든가 수출입 신용장, 굉장히 불이익을 봐요. 이미 다 막혔어요. 국제적으로 조리돌림하는 이 상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만한 정책이 그렇게 이 사건을 계기로 빨리 가시화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게 더 강도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 차두현
한 번 어떤 것을 구별을 하면 되느냐 하면요.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일종에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약하는 약속들은요. 나름대로 트럼프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시원하게 쓰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미사일 얘기로 넘어가 보죠. 김정남 암살에 묻히긴 했는데 12일 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하죠. 이것을 발사를 했는데 양욱 위원님, 이것을 북극성 2형이라고 한다면서요?

□ 양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 양욱
북극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북한이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 이름이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발사했을 때는 보고 있으면 미사일 표면에 ‘북극성 1’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해 2016년 4월, 7월, 8월에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그냥 ‘북극성’이라는 이름만 써진 채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2016년에 발사됐을 때는 그 전해와 다르게 추진연료를 과거에는 액체연료를 썼는데 이때부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북극성 2’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상에서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된 것을 그냥 지상으로 가져와서 지상에서 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모양을 분석을 해 보니까 탄두 길이는 조금 줄어들고 뒤에 추진제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사거리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겠구나,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늘어났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이것이 사이즈상 봤을 때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북극성 2라는 것이 물론 분명히 지상에서 쏠 수 있는 걸로 쓰긴 했으나, 얘를 또 그대로 잠수함으로 가져가서 발사할 수도 있다, 뭐냐 하면 보통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의 성능을 개량해 나갈 때 무조건 다 잠수함에서만 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잠수함에서 한 번 쏘고 또 그다음에 지상에서도 쏘고 하면서, 잠수함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개발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힘이 되고 파괴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수함 자체가 손상을 입는 일이 있거든요. 2015년에 이미 한 번 북한이 손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사거리도 늘리고 그리고 이것을 지상에서 실험도 하고 지상에서 실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전배치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간 걸로 볼 수 있는데 발사대의 형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북한이 트럭을 개조한 발사대 위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전차를 한 플랫폼 위에 동그란 발사관을 세워 가지고 넣었거든요. 이게 구소련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 소위 말해서 고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의 초기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소련도 쓰다가 한 몇 달 안 만들고 다 폐기해 버렸거든요. 별로 의외로 기동성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만든 것도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뭔가 이것을 발사하기 위해서 다른 형식의 트럭을 다시 개조한다거나 할 텐데 일단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수출 안 하고 러시아에서 대형트럭 못 들여오고 하니까 자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기술들이 전혀 신기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수준의 기술인데 이것을 가지고 북한은 스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마스터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실제 ICBM으로 치면 2단과 3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단을 연결을 해서 끼워 넣으면 이게 ICBM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1단에 해당하는 고출력을 확인을 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나 구형 기술이나마 ICBM에 상당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IRBM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 김열수
사실은 다 무섭죠. 그러니까 IRBM은 통상 한 3천~5천km 정도 나가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사거리가요.

□ 김열수
네, 사거리가. ICBM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8천km 이상 나가는 12,000km까지 나가죠. 이런 것들이 사거리가 굉장히 멀리 나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탄두 중량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LBM이나 IRBM 같으면 한 650kg 정도까지 탄두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소형화를 한 650kg 정도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내는 미사일에 그냥 재래식 폭탄 달랑 해서 보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거리 미사일이나 준중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00% 핵을 탄두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IR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북극성 1, 이번에는 북극성 2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싱크로율, 그러니까 얼마나 같으냐 하면 거의 100% 가까이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싱크로율이.

□ 김열수
네, 싱크로율이. 예를 들면 고도 올라간 것도 그렇고 사거리 날라 간 것도 그렇고 고체연료 사용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중에서 밀어 올려서 다시 재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콜드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드런치 방식으로 사용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작년도에 8번에 걸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 번만 성공하고 다 실패했거든요. 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성공의 원인을 도입을 해서 지상에서 발사 한 번 해 보자, 라고 한 것이 SLBM을 이번에 IRBM으로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발사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IRBM이 무수단을 대체할 정도로 아마 북한에서 이 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드핀도 그렇고 고체연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콜드런치 방식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쪽 분야로 많이 진전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무한궤도를 사용했잖아요. 무한궤도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발사할 때는 의미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발사하고 난 뒤에 숨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반드시 도로로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궤도는 발사하고 나서 숨을 때 반드시 도로로 안 가도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발사하고 나서 숨는 것보다 발사하기 전에 숨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 김열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발사하기 전에는 숨어 있다가 나와서 도로가의 어디 있는지 위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발사하고 나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뜨면 이것이 바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만 찾으면 금방 찾아 가지고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발사하기 전에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 김열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발사하기 전에 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궤도형으로 바꾼 것은 발사하기 전의 목적보다는 발사하고 난 뒤에 숨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봐요.

□ 차두현
구소련에서 처음에 궤도형으로 시작했다가 폐기한 이유도 거의 비슷한데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숨는다면 숲이나 은폐 엄폐된 곳이에요.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반이 굳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들은 지반이 무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발사 실패합니다. 일정하게 지반이 굳어야 탄도가 반탄력에 의해서 탄두가 안정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발사하고 난 다음에 숲이나 이런 쪽으로 숨을 수 있는 지역 근처에서 발사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정도의 적당히 무름은 있지만 또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정도의 강한 지형이라는 얘기인데 아마 북한도 그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의도는 어쨌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가 김열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지금 SLBM이나 IRBM, 무한궤도, 이런 게 좀 두려운 이유가 언제 어디서 쏠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타격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SLBM은 그냥 잠수함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서 쏘아 올릴 수도 있고 또 IRBM은 무한궤도 차량을 이용해서 사전에 누출되지 않게 아무데나 움직여서 거기서 쏘는 것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IRBM을 무한궤도형으로 했을 때 사전에 탐지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닌 다른 지형에 숨겨놨다가 딱딱한 지형으로 옮겨져서 바로 또 발사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IRBM이 이번에 북극성 2형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번 북극성 2형 발사 거리가 한 3천~5천km 정도 날라 간다고 친다면 지금 오키나와하고 괌입니다. 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슨 전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략무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대체로 괌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자산, 그러니까 전략폭격이 가능한 그 자산들이 괌에서 출발하는데 그 괌까지가 한반도에서 거리가 3천km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들이 배치가 되는 지역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또 타이밍도 보면요. 미일정상회담이 딱 열리는 그 시점에 쐈어요. 그것은 미국,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그런 능력이 있다, 북한을 깔봐서는 당신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목적 용도로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열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발사한 다음에 숨는 이유는 뭐죠?

□ 김열수
결국은 발사하면 통상 이번 같은 경우에도 2분 내로 어디서 쐈는지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여러 가지 탐지수단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일단 어디서 쐈는지를 아니까. 그러고 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쏜 것이 연료 자체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궤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쏠 때는 단단한 데서 쏴야지 야지에서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도로가나 이런 데서 결국은 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쏜 것이 액체연료가 아니고 고체연료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연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고체연료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사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쏘고 난 뒤에 숨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가에서 내가 쏴서 도로가로만 바퀴형으로 돼 있어서 움직이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로로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궤도형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 뒤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타격을 하고 싶어도 이미 숨어서 타격하기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지금 이렇게 쭉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IRBM, SLBM, ICBM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차두현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죠. Ballistic missile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점을 지난 이후에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형태의 미사일을 얘기하고요. 이것과 구별되는 게 순항미사일, 발사된 이후에 일정하게 수평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날아가는 것을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탄도미사일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순항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운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도 제트엔진을 주로 쓰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정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낙하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요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특히 IRBM, ICBM, IRBM은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ICBM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이 두 개는 핵탄두를 전용으로 운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무기체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탄두만 얹어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핵을 안 쓸 거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 차두현
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벤틀리하고 택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IRBM하고 ICBM 가지고 다른 것 쏘면요.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비유의 귀재이십니다.

□ 차두현
이게 거리를 가지고 흔히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거리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마다 1,000 미만이면 단거리고 그다음에 1,000에서 한 3, 4천만 돼도 IRBM으로 보고, 5천까지는. 그다음에 6천부터 또 ICBM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런 전략전술탄도미사일들이 대서양에서의 핵전들을 염두에 두고 미소 간의 핵전을 염두에 둔 시절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소는 모두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토가 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가 있었잖아요. 나토와 WTO 간의 지근거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 1,000km 미만, 4~500km, 이게 단거리였고요. 미국에 의해서 나토 동맹국들한테 전방 배치된 핵무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역으로 그것을 제압해서 모스크바의 ICBM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RB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기준으로 보면 거의 유럽 경계선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3, 4천 나오거든요. 그래서 IRBM이 된 거고 말 그대로 이제는 대서양 넘어서 대륙을 때려야 되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ICBM 개념이 나온 건데 이게 대서양을 넘으려면 한 6천이면 되는데 태평양을 넘으려면 거의 한 7, 8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ICBM 정도 되면 한 8, 9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됐는데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훨씬 더 이해 잘하셨을 겁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56 쓰시는 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십 년간 핵개발에 매달려온 것만 봐도 핵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군으로 둘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4222번 쓰시는 분,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북한 국민들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체제 강화가 아니라 붕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1642 쓰시는 분, “저는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를 북한 정권, 나아가 김정은으로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사람이 붐비는 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가진 내부집단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의 내부사정을 너무 단정 짓지 말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9300 쓰시는 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신변을 우리가 보호하면 어떨까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데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포대를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킬체인 구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454 쓰시는 분,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호는 오키나와 그리고 괌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 건가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열수 교수님, 우리가 뒤에서 또 논의는 하려고 합니다만, 문자 주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 사거리와 우리 사드의 관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 김열수
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 500, 700,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고요. 그 외에 노동미사일이 1,300km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무수단이 한 3,500km, 이번에 쏜 IRBM형이 한 3천km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나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KN08과 KN14,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미사일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스커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트리어트3 가지고 스커드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RBM형으로 쏜 것이 마하10.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이 기껏 해 봤자 아마 마하5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가지고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가 사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패트리어트3은 3대로 보완을 하되, 우리 한국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빨리 배치를 해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욱 위원님, 사드의 요격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 양욱
글쎄, 퍼센티지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김열수 교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소위 중거리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체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북한 발사를 보면 얘네들이 발표를 할 때 보면 이상한 말을 집어넣었어요. 요격회피기능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소위 말해서 사드체계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좋습니다. 그것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 대한민국 안에 지금 사드조차도 없습니다. 일단 중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좁은 지역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패트리어트2나 아니면 3 정도의 그런 좁은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거지 정말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배치돼 있지도 않은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해 가지고 당장이라도 들여와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 SM3라고 그래서 소위 이지스함에 장착을 하는 사드보다 고도가 좀 높은 게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고탄도 발사를 할 때 이때, 사실 고탄도 발사를 하면 떨어질 때 속력은 빠른데 공중에 체공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SM3 요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계속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될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공격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 소용없으니까 안 들여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가 안 된다는 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골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골키퍼를 갖다 놓으면 안 돼,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 김열수
저것 벤틀리보다 더한데요?

□ 백운기 / 진행
차두현 위원님 견해는요.

□ 차두현
사드의 정확도라든가 아주 고각으로 쏘게 되면 마하20까지도 나와요. 이것은 사드도 못 막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게 억지론을, 이론의 본질은요. 생존성을 높이는 거죠.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없어요. 100% 방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심리에서는 제가 100% 공격한다고 완전히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2~30% 여력을 가지고 나한테 보복한다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사드 100% 아니에요. 한 90%일 수 있고 운영환경에 따라 70%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드를 포기하면 0%로 줄어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용현
지금 세 분 말씀은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의 방어체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체계를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사드도 역시 하나의 방어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사드 방어체계의 구축에 드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비용이랄지 또는 정치군사적인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방당국의 논리는 군사적인 부분에 경제논리 끼워 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논리를 끼워 넣지 않은 국방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국방이라고 하는 안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가 국방에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상황이 경제가 국방에 종속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사드에 대한 입장입니다. 제가 중국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드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중국은 사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중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국민감정을 또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드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야 될 정도로 지금 절박하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를 놓고 또 토론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문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9300번 쓰시는 분이 김한솔 신변을 우리가 보호하면 어떨까,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김열수 교수님, 김한솔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은 좀 그렇고 만약에 본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버지가 지금 북한공작원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자기가 볼 때 거의 100% 명백한데 현재처럼 마카오에서 계속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중국이 보호해 주는 것도 1, 2년이지 영원히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나서서 김한솔 군을 데리고 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김한솔 군이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망명을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주제로 그냥 들어갈 텐데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십니까?

□ 차두현
네, 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이 면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주변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북한에게는 선전전, 다시 말해서 제도 통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략을 했고 사실은 김정남도 그런 쪽으로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논리 자체가 오히려 빠져드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의 신변, 안전이 걱정스러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받는 방법도 있지만 EU국가들이나 미국과 협력을 해서 제3국 망명도 주선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 김열수
이한영 씨가 피살이 된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의문은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솔 군이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우리는 또 우리 정부대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한영 씨 이후로는 사실상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피살되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신변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펼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미래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북극성 2형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처음에 북한이 IRBM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조금 헛다리를 짚었죠.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 양욱
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다지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처음에 발사됐을 때 보게 되면 레이더 궤적만을 보게 됩니다. 레이더 궤적으로 보아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탄도나 속도만 갖고 미사일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보여 준 탄도, 그러니까 500km 정도 사거리를 날라 가고 550 정도의 고도를 찍었다고 하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한 1,200km 정도의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정상 각도로 봤었을 때 그 정도 거리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동계열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최초에 그렇게 워낙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니까 대략 속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고도상 봤을 때 이렇다는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날 저녁에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 속도나 이런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능력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측면들, 그다음에 이렇게 발사하고 난 다음에 금방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도 지나가는 것을 봤고 이지스함에서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정말 우리가, KAMD라고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게 만약에 지금 동향으로 날라 갔지만 90도 방향으로 꺾어서 대한민국 향해서 날라 왔을 때 막을 수 있느냐, 라고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중반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용현 교수님, 지금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본 측의 정보 같은 것은 좀 공유가 안 됐을까요? 우리 군의 탐지능력, 정보분석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우리 군의 정보분석이나 또는 북한 정보 탐지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돼 이제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그동안 한국의 정보자산은 한국이 직접 얻기보다는 미국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자산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거의 북한에 대해서 눈 뜬 봉사 같은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 백운기 / 진행
요즘 눈 뜬 봉사,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들 있으시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그동안 노력을 해 왔느냐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또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도 역시 그런 북한의 정보 부분들을 100% 우리가 탐지해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직 못 만들어 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또는 한일 간에 이런 정보와 관련된 교류가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지금 못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차두현 위원님,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국가위기상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까?

□ 차두현
일단 미사일 발사 자체, 그러니까 기존에 스펙이 확실하게 거리가 늘었다든가 파괴력이 늘었다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을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판단이 늦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아주 신형기술을 이용을 해서 정보판단을 뚫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대지에서 궤도형으로 쏘는 것을 SLBM을 그것도 개방형으로 쏘는 게 아니라 관을 쐈단 말이에요.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100% 북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보면 굉장히 북한이 지능적으로 우리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북한이 작년부터 왜 그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선보였겠어요. 이것 원래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무기개발에서. 역으로 뒤집어보면 뭐 하나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비거리와 파괴력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관에서 쏜 이유가 뭐예요? SLBM은 일단 작년에 북극성 쏘고 나니까 성공적인데 이 방식은 성공적이네? 그런데 개방형으로 쏘려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고체연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에도 한 번 쏴볼까? 무수단이 실패한 이유가 뭔데요. 무수단이 소련제 함대지미사일, 원래 관에서 나가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개방형으로 설계를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니까 이번에는 뭔가 미일정상회담 하니까 보여 주기는 보여 줘야 되겠는데 위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주의권에서 쓰지 않는 방법으로 발사를 했다면 이것은 우리도 처음에 예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초반에는 이게 거리는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체계의 미사일인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군의 대응능력 한 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열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수단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축구시합 같은 것을 하면 골 넣는 장면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몇 군데서 이렇게 보여 주면서 입체적으로 이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탐지수단이 많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도 없지 않습니까? 군사위성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라간 것 한 2분 내에 그래도 그린파인 레이더하고 이지스함에서 잘 잡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발표한 것은 노동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발표한 것이 무수단급 개량형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발표한 게 신형 IRBM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느냐 하면 우리 차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수단에 의해서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미국하고 같이 온 정보 가지고 같이 다시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일본하고 GSOMIA를 체결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4대로부터 좋은 영상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양욱 위원님, 김열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는 군사용 위성도 없고 뭘로 북한 미사일 감시합니까?

□ 양욱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북한 탄도탄을 감시하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면서 계속 북한을 감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지스함들 3척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한 척은 하여튼 무조건 동해 쪽에 나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기경보기라고 그래서 피스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탐지를 잘할 수 있긴 하지만 탄도탄을 탐지하기 위한 체계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피스아이가.

□ 양욱
피스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적기, 항공기들 위주로 탐지하고 관제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원래 올해 정찰위성에 관련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작년에 국방위에서 다 깎였습니다. 거의 300억 가까이 해서 대부분이 깎이고 연구만 할 수 있게 한 3억 정도가 나왔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찰성 같은 것, 이스라엘의 이런 나라 같은 데서 임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차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등등 다양한 사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GSOMIA와 관련돼서요.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일본과의 GSOMIA 교류가 한 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떤 의미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지금 우리 군이 킬체인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KAMD 나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차두현
네. 킬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고 그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KAMD는 일단 그것을 뚫고 나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킬체인은 어떤 거냐 하면 왜 킬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센서들, 다시 말해서 감시장비가 여러 개 있거든요. 위성에서부터 그다음에 피스아이도 볼 수가 있고 그린파인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고도마다 감시하는 기능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1센서가 내려 가지고 제1타격체제에 명령을 내립니다. 쏴라.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그다음 센서가 이어받아서 계속 궤도를 추적하면서 그 가용한 다른 무기체계한테 지령을 내려요. 이게 계속 사슬 엮듯이 이어지니까 킬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고체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킬체인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고체기 때문에 사전경고시간이 짧은 건 있어요. 그리고 험지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못한 지역에서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미사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무기거든요. 북한이 만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보듯이 갑자기 숲에서 숲을 헤치고,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 궤적 조금만 흔들려도 북한 안에서 터져요. 두 번째, 지형이 무르면 발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꾸라지 같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발사할 수 있는 기본 제약요인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고체식, 그것도 이동발사대에 얹어서 한 2천km 거리를 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봐서요. 이게 킬체인 자체에, 물론 초기 탐지에 분명히 애로사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장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문제는 킬체인 설계가 정말 그물로 엮듯이 제대로 그 개념설계가 돼 있느냐, 또 우리가 곧바로 군사첩보위성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동계획을 잡고 있느냐의 계획의 문제지, 이게 생겼기 때문에 킬체인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계속 위협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시위나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자산들을 당장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중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전개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좀 더 북한에 대한 압력과 압박수단을 그나마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또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 환경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 이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것도 제약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최대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또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강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한중협력 또 나아가서는 한미중의 협력구도, 이 구도가 최소한의 공배수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 끄덕거리기는 하지만 참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정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우리가 보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우리 속담에 열 경찰 한 도둑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10명이 있어도 도둑 한 명을 못 막는 이유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맡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북한이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것 막으려고 해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드라도 갖다 놓겠다고 하고 여기 패트리어트3도 갖다 놓고 엄청나게 많은 무기체계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고 하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좀 전에 우리 차두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킬체인을 통해서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먼저 때려서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피해서 날아오는 것을 대해서 KAMD를 통해서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휘부를 없애버리는 대량보복, 그러니까 KMPR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다 완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 원래 계획은 2023년인데 2년 정도 당긴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2021년이에요. 그리고도 지금 몇 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허전한 곳이 있어요. 도대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다 막아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정말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우리가 제공 받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 그래도 주한미군의, 정말 미국이 지금 나토에서 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들어오면 남북한 간의 공포의 균형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우리는 사실상 KMPR과 또 KAMD와 킬체인을 2021년까지 보완을 하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김열수 교수님은 핵무장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참으시는 거죠? 네, 양욱 위원님.

□ 양욱
이제 맞습니다. 김열수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비핵으로 막는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비슷한 것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84년에 레이건이 얘기했던 SDI, 전략방위구상, 레이저로 막고 뭐 하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소위 말해서 핵무기를 비핵으로 막겠다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는 바탕이 있습니다. 뭐하면 미국은 핵을 가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에 대한 응징보복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그런 SDI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게 바탕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3축 체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대선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있으면 대선 분위기가 된다고 하고 하는데 대부분 주자들 보고 있으면 공약 중에 보면 무슨 전작권 전부 전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전작권 전환 받는 것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북한이 뭔가 공격을 해 왔을 때 핵을 막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미국에 여기 지역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존재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의사를 존중해서 소위 말해서 핵공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대해서 얼개는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대답이 나오지 않고는 함부로 잘못하면 안보 포퓰리즘에 흔들려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차두현 위원님의 대응책 들어볼까요?

□ 차두현
기본적으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국방수뇌부가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확장적 억제력.

□ 차두현
네, 확장 억제는 미군 슈프림 커맨더, 대통령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지휘관계에 의해서 약간 좌우되는 면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확장억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핵전이 안 벌어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막아줄지 모르겠다는 것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떤 겁니까? 핵 하나 가지겠다는 것 때문에 인민들 공격하면서 경제 다 파탄 내 가면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한된 국방 예산 내에서 적어도 어느 한 전력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구상들은 다 나왔어요. 3축 체제가 나왔는데 그럼 3축 체제 2023년까지 다 갖출 수 있느냐? 못 갖춥니다. 또 국방예산 가지고 이게 또 증감이,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뭘 먼저 가지겠냐, 우리가 보복을 먼저 가질 거냐 아니면 킬체인을 먼저 가질 거냐 아니면 가장 방어적으로, 이 결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3개가 있으니까 안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실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그 면에서 이제 우선순위하고 선택과 집중을 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 김용현
한 가지만 첨언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말씀드리면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용현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또 전술핵이 예를 들면 미국의 핵잠수함이랄지 또는 전략핵폭격기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개가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술핵재배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정에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당장 전술핵 재배치에 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틀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부분이랄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중협력,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축으로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열수
제가 아주 간단하게,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안보가 북한의 자비에 의존해서는 안 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열수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의 자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의 독일 또 이태리, 벨기에, 스웨덴, 이런 나라에 전술핵무기 배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나라에는 배치를 해 놨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핵전쟁의 위험이 더 있는데 배치를 안 해 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차별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왜 한국은 배치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별이고 또 미국 지휘부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한테 여기에 대해 적절하게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힘으로 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을 방어하지, 북한의 자비에 의해서만 한국을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또 주제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듣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731 쓰시는 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미국의 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들여오지 말고 우리 기술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 안 됩니까? 우리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위원님, 우리 기술로 사드 안 들여오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차두현
그렇게 됐으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드보다 낮은 고도의 KAMD도 완성되는데 지금 5, 6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드 정도를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을 공백상태로 있어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6709 쓰시는 분,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데 전략적으로라도 관계개선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1239 쓰시는 분,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강대강 구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콩으로 의견 주신 정용훈 청취자님,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이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목표지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나라와 미국 본토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욱 위원님, 이분 궁금증 좀 풀어주시죠.

□ 양욱
사거리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7, 800km 정도를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한 8~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 백운기 / 진행
미국 본토까지.

□ 양욱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 위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남쪽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7, 800km 정도 거리면 그렇게 되는데 ICBM 같은 경우는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공간으로 띄워 가지고 그 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것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ICB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사가 되면 우주에서 요격합니까?

□ 양욱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방법이 원래 3가지였는데 상승단계에서는 레이더로 해서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포기했고요. 보잉747기에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BI라고 그래서 하와이나 이런 쪽에 배치를 해 놔서 발사해서 잡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로켓입니다. 델타4라는 로켓을 개조해서 우주공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나머지로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ICBM 요격이 SM3나 혹은 사드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RBM, 중거리 미사일까지는 이게 충분히 되는데 이것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SM3나 사드 같은 것들의 성능이 그래서 지금 더 개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과연 북한이 이걸로 끝날 거냐, 혹시 또 다른 도발, 미사일도 그렇고 또 다른 형식의 도발은 또 없을까 하는 점인데 전망을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북한은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24번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시험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물론 정형화 된 특정한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술이 어떤 수준에 딱 올라가면 정말 다양하게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엔진이나 디자인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것보다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고 봉고도 만들 수 있고 트럭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거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IRBM은 성공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SLBM도 한 번밖에 성공 안 했기 때문에 SLBM에 대한 추가실험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IRBM 실험을 하는 이유는 ICBM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IRBM을 시험했기 때문에 ICBM 시험도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문제는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직선도로에 진입을 했거든요. 우리 외교부장관이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마지막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번 5차 실험은 탄두실험을 했죠. 그래서 핵무기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더 직접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아주 시제품, 버전1.0짜리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핵실험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또 러시아가 또는 영국이 프랑스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한 이유는 핵무기의 성능개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핵무기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능과 폭발력과 정확도, 이런 것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도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네. 아마 3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 중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또 도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뭐라고 특정하지는 않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보이는, 3월에 한 번 할 거고 오히려 북한도 또 북풍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기간 중에는 직접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선거 직후에 한미 간에 정책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택할 건데 3월 내지 2월에 보여 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그동안 기술을 숨겨두고 대외 반응이 무서워서 이 정도로 맞춤형을 한 거면 그때 분명히 ICBM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동안보다 훨씬 큰 폭발력 기술도 보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북한도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죽을 맛인 것은 북한 과학자들일지도 몰라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양욱 위원님.

□ 양욱
네. 여러 가지 가능성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굳이 덧붙이자면 아마 작년 5차 핵실험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핵실험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말 핵능력을 최종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될 것 같고 6차, 7차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한의 행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마무리 정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북 강경정책으로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의 범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압박일변도로 가지 않고 대화도 좀 더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북한의 행보는 핵실험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ICBM 발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한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한솔 이야기는 김한솔이 한국으로 오게 만드는 이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한솔을 새장 속에 가두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솔 본인 의사에 맡겨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김한솔을 얽어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좀 더 지금의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렇게 무모하고 무도한 정권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문가들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30초씩 정도만 해 주실까요? 김열수 교수님부터.

□ 김열수
네.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거의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싶어도 북한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해 대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신중하고 차분하게만 대응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온 게 2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도 다시 또 신중하고 차분하게, 1년 있다가도 신중하게 차분하게,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오히려 김용현 교수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네. 저는 대화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압박도 그렇고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렇게 현명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살벌한 대화가 그냥 우아한 침묵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서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제발 수사, 너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단호하게 뭔가, 이제 이 말 좀 그만하고요. 입 꾹 다물고 실질적인 조치나 능력을 보여 주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욱 위원님.

□ 양욱
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명확한 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뭘 바라는 거냐, 아까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중국 관련돼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드고 아니고를 떠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간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보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딱 이렇게 의식을 정해 주시면 그럼 정치권이 두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단합된 의견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신할까요?

□ 김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경과 파장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대응체계,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님,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초청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