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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구’ 한국형 NCA 도입 추진
입력 2017.02.22 (15:35) 수정 2017.02.22 (15:43) 사회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모델은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이다.

NCA는 조직범죄나 마약·무기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광역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앞으로 있을 정치권의 수사구조개혁을 염두해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영국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영국의 상황이 국내 현실과 가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중대범죄수사청(SFO)이 고위공직자 비리나 대기업 회계부정 등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 대형 범죄는 NCA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이 추진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영국의 SFO 기능을, 경찰의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구가 NCA 기능을 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 경찰,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구’ 한국형 NCA 도입 추진
    • 입력 2017-02-22 15:35:14
    • 수정2017-02-22 15:43:04
    사회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모델은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이다.

NCA는 조직범죄나 마약·무기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광역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앞으로 있을 정치권의 수사구조개혁을 염두해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영국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영국의 상황이 국내 현실과 가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중대범죄수사청(SFO)이 고위공직자 비리나 대기업 회계부정 등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 대형 범죄는 NCA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이 추진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영국의 SFO 기능을, 경찰의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구가 NCA 기능을 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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