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7.02.22 (16:25) 수정 2017.0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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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지막 증인 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결론이 났나요?

<리포트>

아직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 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일이 조정돼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정부예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밝혀져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증거 없는 졸속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고의로 국민을 잡아들여 기소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범자로 고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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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7-02-22 16:26:26
    • 수정2017-02-22 16:28:37
    사사건건
<앵커 멘트>

마지막 증인 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결론이 났나요?

<리포트>

아직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 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일이 조정돼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정부예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밝혀져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증거 없는 졸속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고의로 국민을 잡아들여 기소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공범자로 고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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