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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확대”
입력 2017.02.27 (10:34) 수정 2017.02.27 (10:50) 경제
앞으로 5년 동안 독거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 5천호 건설된다.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되는 등 노인 맞춤형 주택이 속속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자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전체 가구의 11.9%를 차지했던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는 2015년 20.6%까지 늘어났고, 오는 2020년 2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먼저 고령친화적인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내년부터 1년에 약 1천호 씩 5년 동안 최대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공실버주택은 1~2층 등 저층에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해주는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며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넓은 면적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면적도 일부 확대된다. 현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험사업'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600여 호로 이뤄진 시범단지 1곳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에는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 고령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준비된다.

국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확대”
    • 입력 2017-02-27 10:34:05
    • 수정2017-02-27 10:50:03
    경제
앞으로 5년 동안 독거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 5천호 건설된다.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되는 등 노인 맞춤형 주택이 속속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자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전체 가구의 11.9%를 차지했던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는 2015년 20.6%까지 늘어났고, 오는 2020년 2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먼저 고령친화적인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내년부터 1년에 약 1천호 씩 5년 동안 최대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공실버주택은 1~2층 등 저층에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해주는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며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넓은 면적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면적도 일부 확대된다. 현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험사업'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600여 호로 이뤄진 시범단지 1곳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에는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 고령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준비된다.

국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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