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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귀촌인 거른다”…상주해야 지원
입력 2017.02.27 (12:26) 수정 2017.02.27 (12:3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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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귀촌을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집을 지은 뒤 주말에만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귀촌' 때문에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귀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주할 수 있는 귀촌인에만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 고급 주택 20여 채가 들어선 전원주택단지.

대부분 텅 비어있습니다.

평일은 비워뒀다 주말에만 별장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늘리기 위해 단지 조성에 2억 6천만 원이나 지원해준 자치단체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인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주소지를 안 온긴 거예요. 별장식으로만 해 놓고.."

이처럼 예산만 지원받고 주소이전 등을 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귀촌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귀촌인만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면서 주 5일 이상 거주와 주소지 이전 기한을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최동호(양구군 문화예술담당) : "분양만 받아 놓고, 실제 거주 안하고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서약서도 저희가 받고, 공증 절차를 거쳐서."

평창과 인제 등도 귀촌 상담에서부터 실제 정착할 귀촌인을 선별해 농촌 정착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인터뷰> 강종원(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주민으로써 하고 싶은 겁니다. (귀촌 희망자에) 철저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귀촌인 유치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 “무늬만 귀촌인 거른다”…상주해야 지원
    • 입력 2017-02-27 12:28:24
    • 수정2017-02-27 12:38:11
    뉴스 12
<앵커 멘트>

귀촌을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집을 지은 뒤 주말에만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귀촌' 때문에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귀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주할 수 있는 귀촌인에만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 고급 주택 20여 채가 들어선 전원주택단지.

대부분 텅 비어있습니다.

평일은 비워뒀다 주말에만 별장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늘리기 위해 단지 조성에 2억 6천만 원이나 지원해준 자치단체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인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주소지를 안 온긴 거예요. 별장식으로만 해 놓고.."

이처럼 예산만 지원받고 주소이전 등을 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귀촌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귀촌인만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면서 주 5일 이상 거주와 주소지 이전 기한을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최동호(양구군 문화예술담당) : "분양만 받아 놓고, 실제 거주 안하고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서약서도 저희가 받고, 공증 절차를 거쳐서."

평창과 인제 등도 귀촌 상담에서부터 실제 정착할 귀촌인을 선별해 농촌 정착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인터뷰> 강종원(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주민으로써 하고 싶은 겁니다. (귀촌 희망자에) 철저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귀촌인 유치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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