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여야 감정싸움에 상법 개정 논의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재벌 개혁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27일(오늘) 열린 회의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내용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 의원과 박 위원장 사이에 격한 발언이 오간 끝에 심의는 무산됐다.

김진태 의원은 "박 위원장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 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소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지만, 김 의원은 (심사) 일정에 원하는 법을 다 포함해주니 이번에는 순서를 트집 잡았다"며 애초 법안심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