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후퇴?…외부 평가 ‘21→22→24위’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행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 업무 담당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00 기준으로 7.92점을 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이 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번째로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08년(8.01점)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 국가의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의 자유 등 5개 영역을 조사,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어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EIU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7.88로 평가,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 평가(8.01) 때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랐다.

이후 2014년까지 8.00 이상 득점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굳히는 듯했다. 특히 2009년과 2012년에는 역대 최고점수인 8.13점을 받았다.

그러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EIU 평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3년에 8.06으로 떨어진 뒤 2014년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2015년엔 7.97, 작년엔 7.92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면서 167개국 가운데 순위도 계속 하락했다.

2012년 20위에 올랐지만 2013년과 2014년엔 21위, 2015년엔 22위, 작년엔 24위로 두 단계 더 떨어졌다.

EIU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에 대해선 9.17, 정부 기능에 대해선 7.50, 정치참여에 대해선 7.22, 정치문화에 대해선 7.50, 국민의 자유에 대해선 8.24점으로 평가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는 높게(8.75→9.17) 평가했으나 정부 기능(7.86→7.50)과 국민의 자유(8.53→8.24)로 후퇴했다. 나머지 두 요소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16년 한국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져 진보 진영정당들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귀결됐다"고 총평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 "보수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에 이른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 속에 (2016년에) 한국은 어려운 정치의 해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박 대통령은 일 년 내내 압박을 받았고, 그런 불만은 결국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고무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청년층의 투표가 많이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한국의 정치역학을 뒤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EIU 평가에서 지난 2006년 이후 11년간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꼴찌인 167위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93점을 받은 노르웨이로 평가됐으며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호주 등의 순으로 2~10위권에 올랐다.

이어 영국이 16위, 일본 20위, 미국·이탈리아 21위,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24위, 러시아 134위, 중국 136위 등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