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나홀로 빈곤층’…복지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7.02.28 (06:56) 수정 2017.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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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나 홀로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한데요.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겼어도 갖가지 제약이 여전한 데다, 미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74살 홍 모 할머니는 '유족연금 4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합친 60만 원이 월 소득의 전부입니다.

약값을 대기도 벅차지만 시유지에 사는 탓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도로 점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소득이 49만 원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생활급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녹취> 홍00 할머니 : "연탄보일러가 다 망가져서 순환기도 망가지고 막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없는 동네에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허리를 다쳐 하루종일 누워 지내는 75살 박 모 할머니.

단칸방에 소득 한 푼 없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박00 할머니 : "(자녀들이) 제 새끼들 먹고 공부 가르치는 데도 힘든데 나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등 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제도가 생겨났지만, 갖가지 제약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주민 : "긴급생활지원? 글쎄 모르겠네. (급할 때 지원주는 것 못 들어 보셨어요?) 몰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여전히 OECD 국가의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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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나홀로 빈곤층’…복지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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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28 0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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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나 홀로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한데요.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겼어도 갖가지 제약이 여전한 데다, 미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74살 홍 모 할머니는 '유족연금 4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합친 60만 원이 월 소득의 전부입니다.

약값을 대기도 벅차지만 시유지에 사는 탓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도로 점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소득이 49만 원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생활급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녹취> 홍00 할머니 : "연탄보일러가 다 망가져서 순환기도 망가지고 막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없는 동네에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허리를 다쳐 하루종일 누워 지내는 75살 박 모 할머니.

단칸방에 소득 한 푼 없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박00 할머니 : "(자녀들이) 제 새끼들 먹고 공부 가르치는 데도 힘든데 나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등 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제도가 생겨났지만, 갖가지 제약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주민 : "긴급생활지원? 글쎄 모르겠네. (급할 때 지원주는 것 못 들어 보셨어요?) 몰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여전히 OECD 국가의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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