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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최종 선고만 남았다
입력 2017.02.28 (07:43) 수정 2017.02.28 (08: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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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80일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내부 평의와 평결을 거친 뒤 선고를 하게 됩니다. 헌재의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에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렸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대리인단은 대신 탄핵은 예외적인 제재 수단이며 정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포기는 불공정 수사 프레임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집회에서 탄핵 찬반 양측 모두 과격한 발언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3.1절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만큼 충돌이 우려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 탄핵과 함께 새로운 특검법 발의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2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등과 충돌이 더욱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법과 원칙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도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통령과 우병우 등의 수사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욱 결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최종 선고만 남았다
    • 입력 2017-02-28 07:45:20
    • 수정2017-02-28 08:09:56
    뉴스광장
[박찬욱 해설위원]

80일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내부 평의와 평결을 거친 뒤 선고를 하게 됩니다. 헌재의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에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렸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대리인단은 대신 탄핵은 예외적인 제재 수단이며 정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포기는 불공정 수사 프레임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집회에서 탄핵 찬반 양측 모두 과격한 발언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3.1절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만큼 충돌이 우려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 탄핵과 함께 새로운 특검법 발의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2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등과 충돌이 더욱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법과 원칙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도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통령과 우병우 등의 수사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욱 결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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