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내 단가 낮춘 대기업 계열사 간부 등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모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46)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C(48)씨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A씨 등 대기업 계열사 직원 3명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터를 납품하던 한 협력업체로부터 모터 제작도면을 빼내 C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기 모터의 납품단가를 한 개 3만 원에서 2만6천 원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협력업체가 들어주지 않자 제작도면을 확보한 뒤 C씨의 업체 등에 넘기고 1년간 총 납품단가를 2억5천만 원 가량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초 거래한 협력업체 측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A씨 등이 건넨 모터 제작도면이 다른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인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 유출된 제작도면으로 똑같은 모터를 생산한 뒤 A씨가 속한 회사에 한 개에 2만6천 원에 납품했다.

경찰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피해가 있더라고 외부에 알리지 못한다"며 "산업기술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곧바로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2297)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