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예산, 1조 위안 선 넘나…美·中 군사비 경쟁 가속

미국이 남중국해와 중동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한 데 맞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다음달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인민해방군 국방예산액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의 군사전략 의도를 탐색할 단초로 보고 이 수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천543억5천만 위안(157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0년 이후의 첫 한자릿수 증액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으로 계속 두자릿수 증액이 이뤄져오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샀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거세진 것과 맞물린 시기였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천450억 달러(164조원)로, 미국 6천45억 달러(685조원)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473억 달러(7위), 한국 338억 달러(10위)을 합친 금액의 1.8배에 달한다.

현재 상당수 중국내 군사전문가들은 국내외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국방예산을 두자릿수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련의 군체제 개혁과 감군 계획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대의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도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의 감축을 통해 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며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바꾸는 체계 개편과 함께 해군과 공군, 로켓군의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첨단무기 개발, 장비 현대화, 실전훈련 강화 등 거액의 예산비용이 투입되는 항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해상, 우주, 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사회안정 차원에서 감군으로 발생하는 퇴직 군인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퇴직금, 연금복지비 등에도 적잖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국방예산이 1조 위안(165조원)선을 넘는 것은 명약관화해진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 남중국해 전선에서의 전력을 강화할 것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미국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 늘어난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국방비 증액중 하나로 외교 예산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국방비 증액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호르무즈해협 등 핵심 항로나 남중국해 등 해상 요충지역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며 중국을 불안하게 함에 따라,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 해군과의 전력 격차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군축·감군협회 쉬광위(徐光裕) 고문은 "중국에서 군인 한명당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8만 달러로 미국의 43만 달러보다 훨씬 낮다"며 "마라톤 같은 전력 경쟁에서 중국은 한참 뒤처져 있어 속도를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동맹인 일본도 올해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난 435억 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해역에서의 감시 경비를 위한 전력 강화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역시 근년 들어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 군사비를 대폭 증액했다. 베트남은 올해 50억 달러인 국방비를 2020년까지 62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27억6천만 달러 규모의 올해 국방비 편성안에 동의했다.

중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방비도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항공모함 건조나 로켓 개발이 과학기술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군사평론가인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신형 항모와 구축함 건조 비용은 이미 수년전 예산에 계상됐고, 2017년 국방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