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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입력 2017.02.28 (13:52)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지금 정국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서 형체를 알기 힘든 거대한 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추측이 난무했던 특검은 결국 연장이 안 됐고 헌재에 출석할까 하지 않을까, 역시 추측만 무성했던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불출석으로 결정되는 등 옅은 안개들은 조금씩 걷혔지만 여전히 헌재의 최종 결론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헌재 결론 이후 정국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 탄핵심판 최종변론과 특검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부터 살펴볼까요? 특검수사기간 연장요청, 황교안 대행이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 결국 예상대로 오늘 특검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이유를 보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해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네 분 패널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있는지 한 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떤 배경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 이진곤
네. 황 대행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총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특검수사 중에 탄핵이 인용돼 버린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진곤
그러면 지금까지 특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방향이랄까,

□ 백운기 / 진행
내용으로 봤을 때.

□ 이진곤
내용으로 보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체포돼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총리가 사인을, 그것은 바꿔 말하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것이 보면 공직자로서 또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황 총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 그래서 ‘왜 이런 독배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사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선거 때도 특검이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정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검 수사범위를 막 넓히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반대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선거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요. 특검이 지금 30일 연장한다고 해서 또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는 워낙 방대하고 또 크기 때문에 앞으로 30일이 아니라 또 70일 한다고 해도 역시 과제는 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 아마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특검연장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 박상철
그렇죠. 참으로 몹쓸 결정을 하리라고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법률위반이거든요. 탄핵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장이라는 것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유를 명백하게 대야 되는데 정치적 핑계밖에 없어요. 첫째, 조기대선이 있을 것이다?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요. 또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특검도 많은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충분한 법의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봐도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럼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연장하기를 바랐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단 말이죠. 대통령 대면조사하려고 특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국민들이 원한 것을 안 하고 대통령이 원한 것을 해 줬단 말이죠. 그 정치세력과. 그러니까 보면 누구를 위하느냐는 것도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나온 소리가 이것 몸통 아니냐, 이것은 일종의 꼭두각시다,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 탄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또 탄핵하면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것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도둑놈이 파출소 문을 닫아버린다고. 완전히 이것은 특검이, 아니,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10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암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2, 3일 전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특검기간 마감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빼는 것이지, 그 핑계를 보세요. 이유를 대보세요. 조기대선 때문에 이런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큰 실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에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법률위반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할 만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검의 취지는 원래 진실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인데 이게 거의 이뤄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특검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특검조사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재에도 지금 결국 출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조기대선의 가능성, 거기에 따른 정치적 영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총리가 지금 우려하실 또 권한대행이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특검이 연장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특검에서 지금까지 연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대행이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인원이 투입이 됐고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건이 크고 문제가 크면 그만큼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마치 꼬리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여당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연장하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 홍성걸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저는 연장하는 게 더 옳다고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속내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병
속내는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법리의 문제는 게임 끝난 거죠.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착한 박상철 교수는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고요. 다만, 기대 안 할 때 그 논리를 어떻게 댈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인가. 참 궁색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수사할 만큼 했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준다, 대선에 영향을 주면 이제 검찰 수사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수사는 대선에 영향 안 줍니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리 문제는 검찰이 손을 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수사할 만큼 했다, 한 번 보시죠. 수사 주체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한 달 연장할 때 여야 합의로 당시에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게 수사 주체가 보니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한 번 객관적으로 보시죠. 최순실의 재산 문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닥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물꼬를 트고 있는 거죠? 이 조사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수석 문제. 지금 이게 기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 총수들 문제, 지금 삼성만 손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에 반도 못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도 수사를 해 본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뭘 아느냐, 만약에 한 달 연장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해 주면 아마 한 3월 13일 정도쯤 돼서 박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다시 말하면 탄핵이 되고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 민간인 신분이 돼 가지고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지켜봐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혹시라도 알 수 없는, 알 수 없잖아요. 친박 인사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치나 이런 것은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박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정서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별로 놀랍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교안 대행의 연장 불허, 네 분 패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야권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도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까지 하자,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탄핵소추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 홍성걸
이것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그다음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 경우에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결의로.

□ 백운기 / 진행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 홍성걸
지금 권한대행인데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프로세스, 절차를 따르면 그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대통령에 대한 걸로 한다는 것, 그런데 원래 신분은 국무총리기 때문에 국무총리 해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임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해임하고 표결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러한 결정이 위법한 결정도 아니고 그 법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 그것이 내 의견과 다를 뿐인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탄핵소추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또 야당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

□ 박상병
네. 저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고 탄핵소추 한다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신분에 대한 일종의 해임건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승인을 할까요? 본인이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참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렵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일제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인 압박, 또 이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탄핵소추에 돌입해서 여기에 당력을 집중시킬 만큼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 많고, 바로 다음 달이면 탄핵문제가 될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종에 정치적인 모색 또는 어떤 압박,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을 전공하신 박상철 교수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국무총리로 봐야 될까요.

□ 박상철
약간의 착오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임하고 탄핵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탄핵의 요건은 3분의 1이 발의를 해 가지고 과반수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그다음에 권한대행은 누구냐, 우리 이미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탄핵을 한다면 어떤 사유가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숫자상으로는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고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법률위반일 수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황 대행이 최순실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번에 특검을 인정하지 않은 것, 불허한 것이 법률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그 해석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탄핵이 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특히 특검 같은 경우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그 조문을 정확하게, 저도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조문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니까요.

□ 박상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도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특검 입장에서 30일이라는 그 여유분은, 수사가 미진한가 안 한가의 판단은 특검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사유가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성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지만 조기대선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황 대행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짐작이 가는, 그래서 이것이 결코 황 대행이 자기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했던 조치는 아니지만 특검의 활약이나 활동을 이렇게 일거에 그냥 무산시켜 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야당이 탄핵소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엄포로 끝날 것 같습니까?

□ 박상철
할 수는 있지만 옮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는 정치적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대행인데 또 대행마저 탄핵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인용이 돈다면 조만간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참 마음이 그렇고, 그런 울분, 섭섭함이 표현되겠지만 대행까지 탄핵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의견은요.

□ 이진곤
제가 생각할 때는 야당이 오만해져도 너무 오만해서 이제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게 탄핵공화국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시켜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들 말씀하신 건데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왜냐하면 이럴 때 야당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개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뜻이겠는데, 다만, 대통령에 의해,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지만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특검이 그만하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특검이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뭐 하러 대통령한테 서명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판단 권한까지 다 줬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법을 위반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특검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정치적인 결정이고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황 대행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또 탄핵 운운하는 것은, 야당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누가 손해 보느냐 하면 야당 스스로가 손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탄핵 가지고 몰아붙이고 발목 잡고 공격하고 이것 좋은 기회 생겼다고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누구한테 염증을 더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아마 야당도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척만 해야지, 진짜 해 버리면 그것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나는데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항간에서는 이번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지어서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 홍성걸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박사모 또는 지금 요즘에 태극기시위대가 많잖아요. 그 중심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핵심세력 또 친박세력인데 그 세력을 의식해서 대선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설득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될 생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지지세력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이 결코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예컨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표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대행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넘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인데 지금 대선 출마를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오히려 특검을 연장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홍성걸
네. 그래야 그 확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게 여담입니다마는, 아까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그러니 그것 완전히 기네스북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도, 죄송합니다만, 민주주의가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오죽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혹은 추미애 대표의 책임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죄가 선 총리 교체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원래 초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하고 똑같은 거죠.

□ 박상철
조금만 보완을,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야당이 탄핵할 수도 있고 또 근거를 황교안 대행이 오늘 이후로 묘한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검찰에 맡겨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이가 특검의 마무리를 방해하고 있거나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선거기간 동안에 좀 나중에 미루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사실 대행이 현재 그 권한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총리로서 하고 있는데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이 또 나빠졌을 경우 야당에서도 그런 대행을 놔두고 선거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요건도 쉽고 또 헌법재판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황교안 대행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지점.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 일반 검찰에서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런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 검찰도 준사법권이거든요.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반론을,

□ 홍성걸
네. 아니, 탄핵보다 훨씬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탄핵을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어떤 거죠?

□ 홍성걸
아니, 다시 특검법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야에 바른정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

□ 박상철
아니, 특검법 만들면 또,

□ 홍성걸
아니,

□ 박상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홍성걸
아니, 법문에 거부하면 또 3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 박상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라,

□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 박상철
정말 그 의도가 예를 들어서 몸통이다, 꼭두각시다, 라고 판명이 된다면 언제든지 탄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홍성걸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 백운기 / 진행
탄핵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고,

□ 박상병
법원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병
앞으로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정말로 이제 특검이,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요.

□ 박상병
그럼요.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느냐, 검찰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기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잠정 중단해라, 이를 테면.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나온다면.

□ 박상병
그것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이것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 박상철 교수님이 아마 그런 문제까지 나올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그것은 아마 여론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면 황교안 대행이 대선을 염두에 뒀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홍 교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대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거부했다는 게 아니라 대선 출마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이진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 박상병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대통령 출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황교안 대행이 반드시 대통령 당선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리멸렬한 보수가,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박상병 생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수가 지리멸렬해요. 주자가 없어요. 인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만 하면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진곤 교수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고정지지층을 내가 한 번 당겨봐? 한 번 장악해 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딱 선언해 버리면 1등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2등, 3등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당의, 보수의 오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정도만 되더라도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선 안 되더라도 이것 괜찮네? 그래. 특검 연장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렸을 수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황교안 대행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박상병 교수님 생각인 거죠.

□ 박상병
그럼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출마하는 순간에 별 볼일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는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출마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은 출마하겠다, 이러면 정말 표가 하나도, 자기 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 마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만약에 오늘 사실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만약에 여기에 사인을 해 버렸다, 연장을. 그러면 이제는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권 촛불집회 측에서 황교안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겠지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쪽 태극기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배신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아마 황교안 대행도 오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검찰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검찰수사도요. 사실은 검찰을 자꾸 불신하고 정부 편이냐, 이러는데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규정해 버린 데가 어디냐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저는 황 대행의 진심을 믿고 싶은 게 특검은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 활동을. 뭔가 하고 있다, 이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30일 연장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검찰이 차분하게, 그런데 또 솔직히 말했어요.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야당 후보를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체포해 간다든가 이것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 출범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하니까 이 선에서 멈춰도 크게 억울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권력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왜 그러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약 150일 간을 허비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살아 있는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이번에 이게 그냥 검찰에 간다고 한다면 역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하겠는가, 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검찰로 넘어갈 텐데 검찰수사가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성걸 교수님이 먼저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 홍성걸
저는 했다고 치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조금 하고 싶은데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안 되면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철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저는 우리나라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항상 혼돈의 역사 아닙니까? 특검이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명이 구속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돼야죠.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황교안 대행한테 많은 부담이 생겼다고 봅니다. 대행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나, 대행이 국민을 위할까, 대통령을 위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우리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태극기, 태극기하고 사람 협박하는데요. 태극기는 20% 이하입니다.

□ 이진곤
아니, 내가 태극기 협박 안 했는데?

□ 박상철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 협박이 아니라 많은 80%는, 태극기와 똑같이 보지 말라 이거죠. 저는 황교안 대행이 태극기만 보지 말고 태극기한테 혼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80%가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이것은 탄핵돼야 한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황 권한대행이 비록 대행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서 순수하게 역사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황교안 대행한테 참으로 어려운 결정했구나, 대통령한테 그렇게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행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선거 중립한다? 안 됩니다. 저는 그만두거나 되든 안 되든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대통령 인용이 기각된다면, 이번에 특검을 불허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에 영향 주는 것도 막기 위해서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용되면 저는 대행도 그다음에 또 대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만둬야 된다, 그 운명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 박상철
아니, 협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 이진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 박상철
제가 잠깐 해명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게 일종의 협박이에요. 황교안 대행한테. 태극기 민심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연장을 받아들였으면 태극기가 가만있었겠느냐,

□ 이진곤
그렇지.

□ 박상철
이것보다는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20%보다는 80%의 국민을 본 게 낫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아니, 분석하신 거죠.

□ 이진곤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말씀도 제가 일리는 있다고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 박상철
협박이라는 발언에 너무나 겁먹지 마십시오.

□ 이진곤
받아들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80%를 자꾸 강조를 하면요. 왜냐하면 여론의 80%라는 것, 여론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변성이 있는 여론이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그러려니와 20%는 여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볼 때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어야, 그런 포용력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박 원장님 말씀에 약간 좀 섭섭해지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저 때문에 섭섭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섭섭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황 대행은 이제는 선거관리도 공정하게 못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내가 불신하는 상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신뢰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것이 제도냐, 제도에 들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박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저 사람한테 선거관리 맡겨서 되겠냐, 이것은 있는데 그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관리해서는 안 돼, 이래 버리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태극기집회든 촛불집회든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촛불집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횃불 보셨죠. 청와대 행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공포심까지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양측에서 그런 것 다 쿨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성걸 교수님,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박상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론이 예컨대 3대 7,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소위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꼭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충분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게 마치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 카멘테이터로서 별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지금 사실 그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은 검찰수사에 한마디씩 해 주시라고 한 건데,

□ 박상병
그렇죠. 다시 본줄기로 가십시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또 박상철 교수님께서 불을 때셔 가지고,

□ 박상병
네, 멀리 멀리 돌아서 다시. 저는 검찰수사를 이제는 믿고 싶어요. 이제는 믿고 싶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특검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진전을 이뤄낸 이것까지도 뭉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찰도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엘리트죠.

□ 박상병
엘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엘리트죠.

□ 박상병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특검수사가 한 70일 동안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많은 증거자료와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보고 난 다음에 뭉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볼 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말하면 이미 균형추는 넘어섰지 않습니까? 검찰은 촉이 상당히 예민하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대세는 야권 쪽으로 진보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번 특수본처럼 그냥 대충 흐리멍덩하게 큰 성과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공수처 문제가 반드시 노골화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음에는 될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검찰도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승부수가 뭘까. 이미 특검이 걸어놓은 이 길을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이전에는 못 믿었는데 특검 이후의 검찰은 믿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다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특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특검수사를 내일로 종료를 하고요. 이제 검찰로 수사를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동안에 대체로 검찰은 그동안에 어떤 수사를 크게 벌이거나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수사는 좀 자제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과연 지금 특검이 하는 속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요. 우리가 특검하고 헌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양쪽에 출석한 증인들이 비슷하니까 동일한 사건인 줄 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판결이 나면 전 대행이 다시 총리로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고건 총리도 대행 맡고 나서 기각됐지만 그만두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고.

□ 박상철
네, 복귀하고 국무총리직 자체를 아마 유지를 안 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만뒀죠.

□ 박상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검찰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것은 좀 정지할 수 있지만 특검한테 인계받은 사건들은 어떤 것은 잡범 수준의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형사범들. 그러면 그것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잠깐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황교안 대행이 그만둘 수는 없죠.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상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묘한 고민들이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부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검찰 이야기만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검찰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또 박상병 교수께서 말씀한 것도 저는 또 하나 동의하면서 약간 동의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잘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과거 같이 흐리멍덩, 과거에 잘했습니다. 이영렬 본부장인가? 그분이 저는 첫 날 딱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것 센 소리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기운이 특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가도 검찰은 야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황 대행이 무리를 하겠다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연관성 있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야당, 여당 눈치를 봐야 될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느냐.

□ 박상철
저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관한 수사만 일단 멈추겠다는 동의를 구하면서 나머지 수사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나머지는 그냥 가고 대통령 수사는 유보하고.

□ 박상철
대통령만.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옳다고 본다. 홍성걸 교수님 의견은요.

□ 홍성걸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대선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대선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총리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당연히 총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 관리내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은요.

□ 이진곤
그러니까 원칙은 법대로 아닙니까? 법 전문가 박 교수 계시니까 말인데 원칙은 법대로, 그런데 또 상황적으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여야가, 왜냐하면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것 중의 하나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칙만 표명을 하면 되거든. 우리는 이렇게 바란다, 희망한다, 이러면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검찰한테 굳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소리 높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대선주자들이 다 부담스러운데 특히 누가 부담스러우느냐, 야당에서 가장 앞서 가는 이를 테면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칫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동정,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만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직에서 밀려나는데다가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봤잖아요. 옛날에 1960년대 9월 26일인가 대통령 하야하고 9월 27일 날 저녁인가 여하튼 이사를 이화장에 갔거든. 그다음 날 아침에 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손 흔들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는 시민도 있고, 그게 사람의 심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야당의 후보들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난 이후에까지 검찰 보고 계속 가서 어떻게 수사를 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앞으로, 그다음 미루게 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기 정부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두 분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일은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 그 점에 대해서는 법대로 매듭짓는 그런, 그것도 검찰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엘리트들이니까 아마 묘수를 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묘수가 필요한 때군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아까 검찰수사를 믿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박상병
이것은 내일 특검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아마 검찰로 이첩을 하겠죠. 그러면 황교안 대행도 오늘 밝힌 대목이 수사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관련된 내용은 또 수사를 시키도록 하겠다, 더 엄정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황교안 대행의 말을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도 살아야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정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박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고민할 대목이 뭐냐 하면 검찰의 원칙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탄핵재판에서 봤다시피 찬반을 둘러싸고 국론이 나눠져 있고 이 국론이 나눠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돼 버리면 정책선거, 대통령 검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은 이 정도 판단은 한다고 봐요. 또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병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병우도 못해, 그것은 아니죠. 우병우 코너링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또 하나, 아마 우병우 수석이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시에 목포 해양경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등등 관련해서, 또 재벌총수들도 삼성 외에 나머지 재벌총수들 많습니다. 수사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유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수사하고 난 다음에,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문제만큼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도 그것이 더 공정한 것이지 그 중간에 검찰에 이 말하든 저 말하든 양쪽에 다 또 다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특검연장 불승인 배경과 검찰수사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74 쓰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 안 한 게 어떤 법 위반입니까? 그리고 대선에 영향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야당은 대선에 특검 이용할 겁니다.”
8166 쓰시는 분,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다 말면 이 나라 미래는 암울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날 경우에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사례 때문에 차후에도 처벌을 명확하게 못하면 부패는 반복되고 저무는 나라가 될 겁니다.”
5003번 쓰시는 분, “정해진 기간이 엄연히 있는데 이러려면 왜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기간을 연장해서 심리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검은 연장하고 헌재의 심리는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전인수격입니다.”
3233 쓰시는 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인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또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53 쓰시는 분, “특검연장을 안 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탄핵 운운하는 것은 특검연장을 계산하고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무능을 실토한 것이고 그런 수사능력밖에 없는 특검을 연장해 본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1642 쓰시는 분, “지금 구속된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량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특검이나 야당은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여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6726 쓰시는 분,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힘없고 무식한 국민은 배가 고파서 빵 하나만 훔쳐도 실형을 사는 판에 나라를 말아먹고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과 엘리트 변호사들을 보니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비리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고 손배와 법적 처벌을 실행해서 모범국가로 가야 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이번 특검의 역할을 보면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902 쓰시는 분, “특검은 연장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 때문에 이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녹화, 녹음을 하면 안 된다고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죠? 뭐가 무섭고 걱정이 돼서 녹음과 녹화를 거부하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0103 쓰시는 분, “대통령 말대로 결백하다면 특검연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이 없고 엮인 거라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특검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특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가지고 계속 서로 협의를 했는데 녹화, 녹음, 이 부분 가지고 전혀 의견이 안 모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한 것 같은데요?

□ 홍성걸
네, 그 전에도 하여간 시간, 장소가 누설이 됐다고 그래서 또 돌리고 그랬으니까 그것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유, 과정 불문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가 특검조사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보면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검 대면조사, 헌재 출석도 결국은 무산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측에서는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박상철
글쎄요. 사람들은 호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남하고 토론을 한마디도 못한다, 자기 할 말만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할 때는 좀 자기 보호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하소연할 때는 하소연을 해 주고 이런 타이밍과 내용이 소박했으면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많이 잠재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 약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하면 이 발단은 어떤 나이 먹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불륜에서 출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사실은 대면조사 받는다면서 녹화, 녹음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거꾸로 돼야 돼요. 조사대상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껏 쓰는 것,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게 녹화하고 녹음은 기본이거든요. 같이 무슨 미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받는 것, 그러면 왜 그런가. 저는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스스로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 걸로 약자 코스프레로 가자는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인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결국 안 받지 않습니까? 별의 별 핑계를 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 되지 않고 특검 자신들도 찜찜하게 수사가 마무리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대면조사 또 헌재 불출석, 모두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박상병 교수님, 최종변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 박상병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2시에 시작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입니다. 최종변론인데 2시부터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는 1시간 안에 소추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소추단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피청구인, 박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만에 끝냈고요. 물론 뒤에 황정근 변호사 등등 해서 다 간단하게 한 25분 정도를 4명이 끝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서면 진술했습니다. 서면 진술은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선의였다, 한 문장만 제가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 저나 특정의 사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서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돼 참담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최순실에게 정책, 인사, 외교문건을 전달해 주고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국민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통령의 서면 진술이고 나머지 대리인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군요?

□ 박상병
아마 늦어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 애청자 분 말씀이 좀 와 닿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득권 세력.”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막강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한 명이 해 왔던 국정에 관련돼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이 사실상 공백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구나,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이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면조사, 헌재 출석 다 무산이 됐는데 헌재의 최종 탄핵결론에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 이진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분위기를 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는 전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위기가 인용 쪽으로 좀 쏠리는 것 아니냐, 일반적인 기류가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믿는 측도 있고 이런데 박상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자리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반대편 쪽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자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대표로서, 왜냐하면 직선제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니까, 막중한 자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 자리잖아요. 80%든 90%든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할 때는 임기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임기제가 분명히 돼 있는 그렇게 보장이 돼 있는 대통령제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대통령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국정사안이 수십, 수백 가지일 것 아닙니까? 매일. 그것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기서 일일이, 취모멱자라고 그러죠. 소나 이런 게 겉으로는 흠이 안 보이니까 털을 불어가면서 안에 있는 흠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취모멱자 식으로 그 흠을 다 찾아내기를 따지면 아마 한 100권짜리 대하소설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대통령의 그 자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 행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그 지위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주자,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사실 그래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왜 나가서 당당하게 질문도 받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가 정글이다, 정글 속에 내가 맨몸으로 뛰어 들었다가는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여쭤본 겁니다.

□ 이진곤
아니,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 질 정도는 이제 아닐 거다.

□ 백운기 / 진행
영향 별로 미칠 것이 없다. 나오든 안 나오든.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 최종변론서,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진술서에도 보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대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상룰 교문수석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것 누가 임명한 거냐, 정말 최순실한테 추천 받은 거냐.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 그 이전까지는 문체부장관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사람이에요. 김종 차관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베트남 대사, 주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할 것 없이 우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그것을 지금 최순실이 농단을 했다는 것이 일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들도 시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최종진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입장인지는 밝히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지금 헌재의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아마도 만약에 오늘 최종진술서를 본인이 헌재에 출석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어제 했으니까 최후진술서를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을 소상히 내가 밝히고 이렇게 했다면 그랬더라면 대통령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파면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재판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대통령이 오늘 왜 안 나갔을까. 저는 안 나가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헌재가 종국, 최종 하는 결정의 종국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종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이 헌재를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손 넣고 고성 지르고 법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태극기 펼치고.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명색이 원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재를 무시하는 거죠.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나온 결론을 우리는 못 따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대통령이 헌재 출석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녹음하지 마라, 녹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혹시나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러면 검찰이 어떡하냐,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겠다, 더 이상 물으려고 하지도 말고 밖에 나와서도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사회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이렇게 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은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출석을 안 했는데 헌재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헌재나 특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시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출석을 안 한 이유도 또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다.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철
네. 원래 꼭 대통령이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헌재에요.

□ 박상철
네. 대리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우는 좀 틀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 나갔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고 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제일 얌전한 곳이 헌법재판소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간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달라지리라 보지는 않고, 나갔을 경우 일반 국민들한테는 마치 범죄인, 법정에서는 형사범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변호인,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8인 체제는 안 된다? 그럼 그 이야기를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 물러날 때 했어야죠. 날짜를 넘기려다 안 되는 게 이게 기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들의 역할들이 이제는 팀워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최종변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변론 답변서도 252페이지래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한마디도 없을 겁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이 자포자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정이 합리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 마지막에 서석구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김평우 변호사 같이 정치적으로 자기 개인 철학을 말한 걸로 줄기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좌파, 야당만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중도라든가 또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 들어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대리인들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해 왔다면 지금 상황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석하고 안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니고, 다만, 그림이 대통령도 불편했기 때문에 안 나간다, 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헌재 불출석,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최종변론이 오늘까지 나면 최종결론만 남게 됩니다. 아까 박상병 교수님, 종국 뭐요?

□ 박상병
종국심판.

□ 백운기 / 진행
종국심판. 최종결론 내리는 것을 헌재에서는 종국심판이라고 한다 이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종국심판까지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그냥 여론전 같은 것은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괄사퇴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몇몇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절차도 좀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종국심판까지 계속 할까요? 짧게 한 번 전망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진곤 교수님, 그런 내용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여하튼 헌재 심리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헌재는 마지막 날 와서 결정문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헌재하고 변호사 사이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죠.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변론전략상에 있어서 좀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사람도 스타일이 그렇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너무 공격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양측이 다 보면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언행이 많거든.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저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오늘로서 최종변론하면 끝나고 이제 결정만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투고 할 일은 없는데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은 정말 빈틈없이 정리를 함으로써 훗날의 평가에 맡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우리들 눈앞에 탁 닥쳐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부터도 각자가 과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모아놓으면 훗날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라도 이것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성숙에 이것이 좋은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아파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교훈으로 삼을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지혜를 이제라도 좀 발휘해 주기를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은 청취자들도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혹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성걸
이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고 오로지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최종변론이 끝나면 평의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이견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고 종합을 하는 과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명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져서 다른 분을 더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외에 밖에 외부로부터는 전혀 인풋, 그러니까 투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끝날 거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진 이 국론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것인가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지도자들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치평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 <공감토론>이 모레 승복을 주제로 한 번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참 재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어주십시오.

□ 박상병
네. 민주주의와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수요일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모시고 싶은데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때까지 또 모시기가 죄송해서,

□ 박상병
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오늘 종국 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의를 하게 돼요. 평의는 거의 매일 같이 하게 됩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합니다.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헌재의 재판관들의 평의는. 이전의 평의는 뭐냐 하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까, 일정을 언제 잡을까가 주된 내용이었으면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 전체에게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종국결정이 이제는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결정문을 작성해서 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바로 선고를 결정문을 읽는다고 그래요.

□ 백운기 / 진행
최종 평결을 할 때?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보니까 아마 3월 10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안팎의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요일.

□ 박상병
네. 3월 10일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 백운기 / 진행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 박상병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종변론을 했으면 이 최종변론에서 중대한 사료가 있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출석까지도 다 게임이 끝났다고 하면 중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 현재 오늘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 재판관들이 2개의 결정문, 심판문을 만들 거예요. 하나는 인용됐을 때 하나는 기각됐을 때 그리고 서로 다수결로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해질 건가는 변수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최종변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용한다는 어떤 근거를 대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기각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좀 기운 감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뭐든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탄핵 직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승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승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실 맞는 단어거든요. 대통령제가 그것 아닙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대통령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국민들이 인정 안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불만은 많아도.

□ 백운기 / 진행
안 하면 안 되죠.

□ 박상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보고 협의 보는 절차는 좀 약해도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인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대통령의 존재는 급속도로 초라할 정도로 위축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부터.

□ 박상철
인용이 될 경우라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니죠.

□ 박상철
아니, 그래서 그 존재감이. 그렇다면 결국 누구냐 하면 저는 한쪽 편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더 마음이 허탈해져요. 그러면 야권의 사람들이 첫 메시지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이겼다, 이게 절대 안 되죠. 통합은 뭐냐면 상심한 사람을 어떻게 같은 새로운 시대에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준비를 야권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헌재 최종변론이고 앞으로 변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 이유까지 지금 얘기를,

□ 박상철
아니, 저는 변수가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 8명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각이 된다 칩시다. 저는 그것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 그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아니면 촛불을 든다고 해서 판결이 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한 타이트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변수라는 것보다. 변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 자진사퇴설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홍성걸 교수님, 어제 토론에서도 하신 말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이미 사실은 상당히 늦었고요. 최종변론까지 지금 하는 마당에. 그런데 애초에 이 자진사퇴, 하야, 하야는 우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고 탄핵은 법적인 의사결정이니까 그것은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가 오늘 최종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본인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내려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를 안 한다는 전제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노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본인이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정치적으로 하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논의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 의견이 있는 분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병 교수.

□ 박상병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를 준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가 괜찮거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괜찮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정치권의 협상은 불가능한 것 외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것은 변수죠. 엄청난 큰 변수죠.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셨군요.

□ 박상병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0.000%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 퍼센트가 있는지 잘,

□ 박상병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봐서 저는 변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큰 변수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다 듣겠습니다.

□ 이진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하면요. 저 사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텼던 것밖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은 자진사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는 사실 이야기했잖아요. 4월 퇴진, 6월 대선설을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야당이 받아줬으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런 탄핵이 인용돼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든지 또 우리 민주정의의 퇴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거든. 길을 틔워줌으로써.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그런데 퇴로를 전혀 안 열어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서도 지금 자진사퇴론에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다 대통령 만약 쫓아내고 나면 전부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다음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호한 그런 전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엄청 큰일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했다고 평가될지 못했다고 평가될지 현재로서 가늠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배를 나한테 주지 말고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가주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되거든. 그럼 우리 책임 아니야, 내가 당신 목을 자른 것 아니야, 그냥 바로 당신이 알아서 죄가 있으니까 물러났지, 이런 식의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봐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치권 내에서 그런 자기들 희망이 흘러 다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청와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의 자진사퇴론하고 몇 달 전에 얘기 나왔던 질서 있는 퇴진론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진사퇴론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3월 6일이라는 날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막상 일종에 하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러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해체됐고 정치권에서 막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순수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저도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

□ 백운기 / 진행
가깝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요?

□ 박상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 너희들 판결 내놔라, 한 번 어떤 판결 나오는가 보자, 그래서 안 할 것이 정상인데 또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 왜,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모든 사태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내일모레 승복이라는 그런 토론회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헌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수습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쪽에서는 아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안 한다 그러지만 3월 6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박상철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익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진곤
웃자고 하는 코멘트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박 원장님한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박상병
제가 조금 답변을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아픈 부분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저는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서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청와대 쪽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을 믿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면 저는 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망하는 게 다 틀려요. 상당 부분 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감으로 보면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안 하고 하야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왔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승부수가 어차피 탄핵될 것 탄핵보다도 하야를 해 버리면 탄핵심판도 아마 중단된다는 학설이 또 더 많아요. 이것도 헌재가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검찰수사를 또 재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야당이 박 대통령 빨리 구속시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 괜찮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진곤 교수님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 박상철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데 저는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으로 들은 거예요.

□ 이진곤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민 청취자님, “지금의 갈등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데 아직도 보수, 진보 갈등이라고 말장난 하시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우리 시대의 사라진 상식에 대한 갈등입니다.”
4452 쓰시는 분, “스스로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변론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거겠죠.”
0092 쓰시는 분, “왜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할까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치권력, 정경유착, 국정농단, 철저히 처단해야 합니다.”
6032 쓰시는 분,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넉 달 동안 집단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 검증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4393 쓰시는 분, “다시 한 번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9124 쓰시는 분, “대통령의 마음에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심리와 행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자신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헌법질서를 농단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0014 쓰시는 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홍성걸 교수님의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촛불민심이나 태극기 민심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하고 하나가 돼서 결과를 조용히 기다립시다. 새로운 희망을 한마음으로 설계하고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치포커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최근에 이런 특검과 헌재, 정국상황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제치고 여권 주자 중에 2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33.5%, 지난주보다 1% 올랐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18.9%, 1.5%p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위가 황교안 대행입니다. 10.9%, 황교안 대행은 3.9%p 하락했습니다. 4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인데요. 1.3%p 올라서 10.1%. 5위가 이재명 성남시장 10.1%, 똑같습니다. 4위가 공동 4위입니다. 그리고 6위가 홍준표 경남지사 3.6%인데 지난주에 9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요. 7위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3.5%, 그리고 8위가 손학규, 지금 국민의당 합류했죠. 2.2%.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인데요. 이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분석해서 조사한 겁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방법으로 실시됐고 총 통화시도 26,329명 가운데 2,516명이 응답해서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봤는데요. 초반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가 미미하지만 약간 하락했고요. 황교안 대행도 좀 하락했고 안철수 의원은 조금 올랐고 홍준표 지사가 많이 오른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부분들이 변수가 됐다고 보시는지, 홍성걸 교수님 분석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홍성걸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우선 전체적인 모습이 그동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 조사기간 동안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을 거라는 선의 논란이 좀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가장 컸죠.

□ 홍성걸
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 경우에 조금 의미 있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유승민 의원하고 0.1%p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차이인데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다만, 그냥 등장을 했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0% 이상에는 황교안 대행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이것도 역시 지금 보수 쪽에 소위 보수의 후보군이 굉장히 열세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혹시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난 뒤에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변동 폭이 어떻게 크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헌재의 결정이 난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후보군들이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대선레이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아니죠?

□ 홍성걸
저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새로운 주자에서 또,

□ 홍성걸
Q씨 말씀이신가 본데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런 것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것이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대개 보수진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존에 소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대 다른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공모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80만을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 백운기 / 진행
100만 명 얘기도 나오던데.

□ 홍성걸
네.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직후의 변화보다는 인용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 후보와 정비되는 과정에서의 영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여론조사 분석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철
네. 저는 민주당하고 비민주당으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비민주당 쪽에 보면 홍준표 지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 조금씩 변화는 오고, 역시 민주당 안에서 보면 1라운드는 문재인 대세와 치고 올라오는 탄핵 정국 대 이재명, 2라운드에서는, 제가 3라운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2라운드는 반기문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안희정이 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3라운드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탄핵 직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마지막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첫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즉,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 2, 3등 중에서 2, 3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탄핵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 물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싶겠죠. 양궁 같이 한국 대표선수가 되면 세계 나가서 금메달 딴다, 라는 민주당 대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견고합니다마는, 안에서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역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지점에서 홍준표 지사의 등장이 역시 탄핵 이후에 어떤 메시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두 축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우리 박상병 교수가 좋아하는 빅텐트 내지는 제3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이 계속 약간은 힘이 약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어떤 변수들을,

□ 이진곤
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요. 야당은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오히려 주자들 간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여전히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은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 백운기 / 진행
야당이요.

□ 이진곤
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기각이 되면 오히려 야당 내에서는 유리해질 거고 인용이 돼 버리면 이제 안희정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할 만한 판이 이제 열릴 수 있는데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3.6%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지난주보다 배로 올라버렸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진곤
굉장히 약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출마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떠오르는 대안이 없으니까 홍준표 지사에 주목되는 것은 그건데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헌재에서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권 쪽에서 틀림없이 또 누군가가 나옵니다. 왜, 무주공산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여권 내에는 보는 내로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딱 머리에 안 떠올라서 그렇지만 떠오르면 ‘그 사람!’ 할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권 내에서는 그런 지형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변동표구로 따져보면 황교안 대행이 가장 크거든요. 3.9%p 하락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등등과 관련해서 좀 실망한 여론들이 오버한 것 아니냐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갑자기 그 즈음에 홍준표 지사가 떠버렸단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서 좀 가져갔다.

□ 박상병
그 두 가지가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전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로 읽고 싶어요. 한 가지는 안희정 추락이다,

□ 백운기 / 진행
추락까지 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추락이라고 봅니다. 선의라든지 대연정, 이것은 적어도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좋은 승부수가 아닙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보수층이 힘을 받아서 다소 올라갈 수가 있으나 경쟁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가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한 흐름이었다, 이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가 다크호스였다,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간에 황교안을 바라봤던 시각이 상당 부분, 황교안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있지,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나왔어요. 괜찮네? 양박, 양아치 친박,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보수지, 괜찮다고 하는 홍준표 재발견. 세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약진, 안철수 전 대표 별로 뚜렷하게 행보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탄핵정국이 걷히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조심스러웠던 행보가 사람들에게 다소 관심을 모아내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탄핵결론 나온 뒤에 변화율도 한 번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특검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탄핵심판 최종선고까지 남은 변수를 짚어보면서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 입력 2017-02-28 13:52:1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지금 정국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서 형체를 알기 힘든 거대한 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추측이 난무했던 특검은 결국 연장이 안 됐고 헌재에 출석할까 하지 않을까, 역시 추측만 무성했던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불출석으로 결정되는 등 옅은 안개들은 조금씩 걷혔지만 여전히 헌재의 최종 결론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헌재 결론 이후 정국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 탄핵심판 최종변론과 특검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부터 살펴볼까요? 특검수사기간 연장요청, 황교안 대행이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 결국 예상대로 오늘 특검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이유를 보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해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네 분 패널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있는지 한 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떤 배경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 이진곤
네. 황 대행이 지적하신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총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특검수사 중에 탄핵이 인용돼 버린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진곤
그러면 지금까지 특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방향이랄까,

□ 백운기 / 진행
내용으로 봤을 때.

□ 이진곤
내용으로 보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체포돼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총리가 사인을, 그것은 바꿔 말하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것이 보면 공직자로서 또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황 총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 그래서 ‘왜 이런 독배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사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선거 때도 특검이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정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검 수사범위를 막 넓히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반대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선거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요. 특검이 지금 30일 연장한다고 해서 또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는 워낙 방대하고 또 크기 때문에 앞으로 30일이 아니라 또 70일 한다고 해도 역시 과제는 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 아마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특검연장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 박상철
그렇죠. 참으로 몹쓸 결정을 하리라고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법률위반이거든요. 탄핵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장이라는 것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유를 명백하게 대야 되는데 정치적 핑계밖에 없어요. 첫째, 조기대선이 있을 것이다?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요. 또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특검도 많은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충분한 법의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봐도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럼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연장하기를 바랐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단 말이죠. 대통령 대면조사하려고 특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국민들이 원한 것을 안 하고 대통령이 원한 것을 해 줬단 말이죠. 그 정치세력과. 그러니까 보면 누구를 위하느냐는 것도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나온 소리가 이것 몸통 아니냐, 이것은 일종의 꼭두각시다,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 탄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또 탄핵하면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것 마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도둑놈이 파출소 문을 닫아버린다고. 완전히 이것은 특검이, 아니,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10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암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2, 3일 전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특검기간 마감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빼는 것이지, 그 핑계를 보세요. 이유를 대보세요. 조기대선 때문에 이런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큰 실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에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법률위반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할 만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검의 취지는 원래 진실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인데 이게 거의 이뤄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특검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특검조사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재에도 지금 결국 출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조기대선의 가능성, 거기에 따른 정치적 영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총리가 지금 우려하실 또 권한대행이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특검이 연장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특검에서 지금까지 연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대행이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인원이 투입이 됐고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건이 크고 문제가 크면 그만큼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마치 꼬리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여당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연장하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 홍성걸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저는 연장하는 게 더 옳다고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속내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병
속내는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법리의 문제는 게임 끝난 거죠.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착한 박상철 교수는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고요. 다만, 기대 안 할 때 그 논리를 어떻게 댈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인가. 참 궁색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수사할 만큼 했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준다, 대선에 영향을 주면 이제 검찰 수사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수사는 대선에 영향 안 줍니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리 문제는 검찰이 손을 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수사할 만큼 했다, 한 번 보시죠. 수사 주체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한 달 연장할 때 여야 합의로 당시에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게 수사 주체가 보니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한 번 객관적으로 보시죠. 최순실의 재산 문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닥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물꼬를 트고 있는 거죠? 이 조사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수석 문제. 지금 이게 기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 총수들 문제, 지금 삼성만 손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에 반도 못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도 수사를 해 본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뭘 아느냐, 만약에 한 달 연장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해 주면 아마 한 3월 13일 정도쯤 돼서 박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다시 말하면 탄핵이 되고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 민간인 신분이 돼 가지고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지켜봐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혹시라도 알 수 없는, 알 수 없잖아요. 친박 인사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치나 이런 것은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박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정서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별로 놀랍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교안 대행의 연장 불허, 네 분 패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야권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도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까지 하자,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탄핵소추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 홍성걸
이것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그다음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 경우에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결의로.

□ 백운기 / 진행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 홍성걸
지금 권한대행인데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프로세스, 절차를 따르면 그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대통령에 대한 걸로 한다는 것, 그런데 원래 신분은 국무총리기 때문에 국무총리 해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임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해임하고 표결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러한 결정이 위법한 결정도 아니고 그 법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 그것이 내 의견과 다를 뿐인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탄핵소추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또 야당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

□ 박상병
네. 저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고 탄핵소추 한다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신분에 대한 일종의 해임건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승인을 할까요? 본인이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참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렵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일제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인 압박, 또 이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탄핵소추에 돌입해서 여기에 당력을 집중시킬 만큼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 많고, 바로 다음 달이면 탄핵문제가 될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종에 정치적인 모색 또는 어떤 압박,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을 전공하신 박상철 교수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국무총리로 봐야 될까요.

□ 박상철
약간의 착오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임하고 탄핵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탄핵의 요건은 3분의 1이 발의를 해 가지고 과반수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그다음에 권한대행은 누구냐, 우리 이미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탄핵을 한다면 어떤 사유가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숫자상으로는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고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법률위반일 수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황 대행이 최순실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번에 특검을 인정하지 않은 것, 불허한 것이 법률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그 해석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탄핵이 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특히 특검 같은 경우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그 조문을 정확하게, 저도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조문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니까요.

□ 박상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도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특검 입장에서 30일이라는 그 여유분은, 수사가 미진한가 안 한가의 판단은 특검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사유가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성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지만 조기대선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황 대행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짐작이 가는, 그래서 이것이 결코 황 대행이 자기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했던 조치는 아니지만 특검의 활약이나 활동을 이렇게 일거에 그냥 무산시켜 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야당이 탄핵소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엄포로 끝날 것 같습니까?

□ 박상철
할 수는 있지만 옮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는 정치적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대행인데 또 대행마저 탄핵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인용이 돈다면 조만간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참 마음이 그렇고, 그런 울분, 섭섭함이 표현되겠지만 대행까지 탄핵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의견은요.

□ 이진곤
제가 생각할 때는 야당이 오만해져도 너무 오만해서 이제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게 탄핵공화국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시켜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들 말씀하신 건데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왜냐하면 이럴 때 야당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개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뜻이겠는데, 다만, 대통령에 의해,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지만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특검이 그만하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특검이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뭐 하러 대통령한테 서명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판단 권한까지 다 줬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법을 위반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특검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정치적인 결정이고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황 대행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또 탄핵 운운하는 것은, 야당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누가 손해 보느냐 하면 야당 스스로가 손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탄핵 가지고 몰아붙이고 발목 잡고 공격하고 이것 좋은 기회 생겼다고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누구한테 염증을 더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아마 야당도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척만 해야지, 진짜 해 버리면 그것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나는데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항간에서는 이번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지어서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 홍성걸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박사모 또는 지금 요즘에 태극기시위대가 많잖아요. 그 중심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핵심세력 또 친박세력인데 그 세력을 의식해서 대선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설득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될 생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지지세력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이 결코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예컨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표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대행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넘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인데 지금 대선 출마를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오히려 특검을 연장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홍성걸
네. 그래야 그 확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게 여담입니다마는, 아까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그러니 그것 완전히 기네스북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도, 죄송합니다만, 민주주의가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오죽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혹은 추미애 대표의 책임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죄가 선 총리 교체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원래 초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하고 똑같은 거죠.

□ 박상철
조금만 보완을,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야당이 탄핵할 수도 있고 또 근거를 황교안 대행이 오늘 이후로 묘한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검찰에 맡겨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이가 특검의 마무리를 방해하고 있거나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선거기간 동안에 좀 나중에 미루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사실 대행이 현재 그 권한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총리로서 하고 있는데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이 또 나빠졌을 경우 야당에서도 그런 대행을 놔두고 선거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요건도 쉽고 또 헌법재판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황교안 대행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지점.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 일반 검찰에서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런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 검찰도 준사법권이거든요.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반론을,

□ 홍성걸
네. 아니, 탄핵보다 훨씬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탄핵을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어떤 거죠?

□ 홍성걸
아니, 다시 특검법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야에 바른정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

□ 박상철
아니, 특검법 만들면 또,

□ 홍성걸
아니,

□ 박상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홍성걸
아니, 법문에 거부하면 또 3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 박상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라,

□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 박상철
정말 그 의도가 예를 들어서 몸통이다, 꼭두각시다, 라고 판명이 된다면 언제든지 탄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홍성걸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 백운기 / 진행
탄핵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고,

□ 박상병
법원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병
앞으로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정말로 이제 특검이,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요.

□ 박상병
그럼요.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느냐, 검찰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기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잠정 중단해라, 이를 테면.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나온다면.

□ 박상병
그것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이것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 박상철 교수님이 아마 그런 문제까지 나올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그것은 아마 여론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면 황교안 대행이 대선을 염두에 뒀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홍 교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대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거부했다는 게 아니라 대선 출마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이진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 박상병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대통령 출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황교안 대행이 반드시 대통령 당선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리멸렬한 보수가,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박상병 생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수가 지리멸렬해요. 주자가 없어요. 인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만 하면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진곤 교수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고정지지층을 내가 한 번 당겨봐? 한 번 장악해 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딱 선언해 버리면 1등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2등, 3등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당의, 보수의 오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정도만 되더라도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선 안 되더라도 이것 괜찮네? 그래. 특검 연장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렸을 수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황교안 대행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박상병 교수님 생각인 거죠.

□ 박상병
그럼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출마하는 순간에 별 볼일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는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출마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은 출마하겠다, 이러면 정말 표가 하나도, 자기 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 마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만약에 오늘 사실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만약에 여기에 사인을 해 버렸다, 연장을. 그러면 이제는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권 촛불집회 측에서 황교안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겠지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쪽 태극기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배신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아마 황교안 대행도 오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검찰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검찰수사도요. 사실은 검찰을 자꾸 불신하고 정부 편이냐, 이러는데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규정해 버린 데가 어디냐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저는 황 대행의 진심을 믿고 싶은 게 특검은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 활동을. 뭔가 하고 있다, 이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30일 연장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검찰이 차분하게, 그런데 또 솔직히 말했어요.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야당 후보를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체포해 간다든가 이것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 출범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하니까 이 선에서 멈춰도 크게 억울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권력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왜 그러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약 150일 간을 허비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살아 있는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이번에 이게 그냥 검찰에 간다고 한다면 역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하겠는가, 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검찰로 넘어갈 텐데 검찰수사가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성걸 교수님이 먼저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 홍성걸
저는 했다고 치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조금 하고 싶은데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안 되면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철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저는 우리나라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항상 혼돈의 역사 아닙니까? 특검이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명이 구속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돼야죠.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황교안 대행한테 많은 부담이 생겼다고 봅니다. 대행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나, 대행이 국민을 위할까, 대통령을 위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우리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태극기, 태극기하고 사람 협박하는데요. 태극기는 20% 이하입니다.

□ 이진곤
아니, 내가 태극기 협박 안 했는데?

□ 박상철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 협박이 아니라 많은 80%는, 태극기와 똑같이 보지 말라 이거죠. 저는 황교안 대행이 태극기만 보지 말고 태극기한테 혼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80%가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이것은 탄핵돼야 한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황 권한대행이 비록 대행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서 순수하게 역사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황교안 대행한테 참으로 어려운 결정했구나, 대통령한테 그렇게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행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선거 중립한다? 안 됩니다. 저는 그만두거나 되든 안 되든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대통령 인용이 기각된다면, 이번에 특검을 불허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에 영향 주는 것도 막기 위해서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용되면 저는 대행도 그다음에 또 대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만둬야 된다, 그 운명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 박상철
아니, 협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 이진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 박상철
제가 잠깐 해명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게 일종의 협박이에요. 황교안 대행한테. 태극기 민심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연장을 받아들였으면 태극기가 가만있었겠느냐,

□ 이진곤
그렇지.

□ 박상철
이것보다는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20%보다는 80%의 국민을 본 게 낫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아니, 분석하신 거죠.

□ 이진곤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말씀도 제가 일리는 있다고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 박상철
협박이라는 발언에 너무나 겁먹지 마십시오.

□ 이진곤
받아들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80%를 자꾸 강조를 하면요. 왜냐하면 여론의 80%라는 것, 여론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변성이 있는 여론이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그러려니와 20%는 여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볼 때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어야, 그런 포용력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박 원장님 말씀에 약간 좀 섭섭해지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저 때문에 섭섭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섭섭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황 대행은 이제는 선거관리도 공정하게 못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내가 불신하는 상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신뢰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것이 제도냐, 제도에 들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박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저 사람한테 선거관리 맡겨서 되겠냐, 이것은 있는데 그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관리해서는 안 돼, 이래 버리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태극기집회든 촛불집회든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촛불집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횃불 보셨죠. 청와대 행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공포심까지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양측에서 그런 것 다 쿨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성걸 교수님,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박상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론이 예컨대 3대 7,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소위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꼭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충분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게 마치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 카멘테이터로서 별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지금 사실 그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은 검찰수사에 한마디씩 해 주시라고 한 건데,

□ 박상병
그렇죠. 다시 본줄기로 가십시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또 박상철 교수님께서 불을 때셔 가지고,

□ 박상병
네, 멀리 멀리 돌아서 다시. 저는 검찰수사를 이제는 믿고 싶어요. 이제는 믿고 싶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특검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진전을 이뤄낸 이것까지도 뭉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찰도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엘리트죠.

□ 박상병
엘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엘리트죠.

□ 박상병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특검수사가 한 70일 동안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많은 증거자료와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보고 난 다음에 뭉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볼 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말하면 이미 균형추는 넘어섰지 않습니까? 검찰은 촉이 상당히 예민하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대세는 야권 쪽으로 진보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번 특수본처럼 그냥 대충 흐리멍덩하게 큰 성과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공수처 문제가 반드시 노골화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음에는 될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검찰도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승부수가 뭘까. 이미 특검이 걸어놓은 이 길을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이전에는 못 믿었는데 특검 이후의 검찰은 믿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다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특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특검수사를 내일로 종료를 하고요. 이제 검찰로 수사를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동안에 대체로 검찰은 그동안에 어떤 수사를 크게 벌이거나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수사는 좀 자제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과연 지금 특검이 하는 속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요. 우리가 특검하고 헌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양쪽에 출석한 증인들이 비슷하니까 동일한 사건인 줄 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판결이 나면 전 대행이 다시 총리로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고건 총리도 대행 맡고 나서 기각됐지만 그만두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고.

□ 박상철
네, 복귀하고 국무총리직 자체를 아마 유지를 안 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만뒀죠.

□ 박상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검찰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것은 좀 정지할 수 있지만 특검한테 인계받은 사건들은 어떤 것은 잡범 수준의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형사범들. 그러면 그것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잠깐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황교안 대행이 그만둘 수는 없죠.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상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묘한 고민들이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부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검찰 이야기만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검찰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또 박상병 교수께서 말씀한 것도 저는 또 하나 동의하면서 약간 동의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잘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과거 같이 흐리멍덩, 과거에 잘했습니다. 이영렬 본부장인가? 그분이 저는 첫 날 딱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것 센 소리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기운이 특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가도 검찰은 야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황 대행이 무리를 하겠다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연관성 있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야당, 여당 눈치를 봐야 될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느냐.

□ 박상철
저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관한 수사만 일단 멈추겠다는 동의를 구하면서 나머지 수사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나머지는 그냥 가고 대통령 수사는 유보하고.

□ 박상철
대통령만.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옳다고 본다. 홍성걸 교수님 의견은요.

□ 홍성걸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대선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대선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총리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당연히 총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 관리내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은요.

□ 이진곤
그러니까 원칙은 법대로 아닙니까? 법 전문가 박 교수 계시니까 말인데 원칙은 법대로, 그런데 또 상황적으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여야가, 왜냐하면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것 중의 하나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칙만 표명을 하면 되거든. 우리는 이렇게 바란다, 희망한다, 이러면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검찰한테 굳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소리 높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대선주자들이 다 부담스러운데 특히 누가 부담스러우느냐, 야당에서 가장 앞서 가는 이를 테면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칫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동정,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만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직에서 밀려나는데다가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봤잖아요. 옛날에 1960년대 9월 26일인가 대통령 하야하고 9월 27일 날 저녁인가 여하튼 이사를 이화장에 갔거든. 그다음 날 아침에 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손 흔들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는 시민도 있고, 그게 사람의 심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야당의 후보들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난 이후에까지 검찰 보고 계속 가서 어떻게 수사를 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앞으로, 그다음 미루게 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기 정부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두 분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일은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 그 점에 대해서는 법대로 매듭짓는 그런, 그것도 검찰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엘리트들이니까 아마 묘수를 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묘수가 필요한 때군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아까 검찰수사를 믿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박상병
이것은 내일 특검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아마 검찰로 이첩을 하겠죠. 그러면 황교안 대행도 오늘 밝힌 대목이 수사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관련된 내용은 또 수사를 시키도록 하겠다, 더 엄정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황교안 대행의 말을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도 살아야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정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박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고민할 대목이 뭐냐 하면 검찰의 원칙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탄핵재판에서 봤다시피 찬반을 둘러싸고 국론이 나눠져 있고 이 국론이 나눠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돼 버리면 정책선거, 대통령 검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은 이 정도 판단은 한다고 봐요. 또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병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병우도 못해, 그것은 아니죠. 우병우 코너링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또 하나, 아마 우병우 수석이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시에 목포 해양경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등등 관련해서, 또 재벌총수들도 삼성 외에 나머지 재벌총수들 많습니다. 수사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유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수사하고 난 다음에,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문제만큼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도 그것이 더 공정한 것이지 그 중간에 검찰에 이 말하든 저 말하든 양쪽에 다 또 다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특검연장 불승인 배경과 검찰수사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74 쓰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 안 한 게 어떤 법 위반입니까? 그리고 대선에 영향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야당은 대선에 특검 이용할 겁니다.”
8166 쓰시는 분,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다 말면 이 나라 미래는 암울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날 경우에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사례 때문에 차후에도 처벌을 명확하게 못하면 부패는 반복되고 저무는 나라가 될 겁니다.”
5003번 쓰시는 분, “정해진 기간이 엄연히 있는데 이러려면 왜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기간을 연장해서 심리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검은 연장하고 헌재의 심리는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전인수격입니다.”
3233 쓰시는 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인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또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153 쓰시는 분, “특검연장을 안 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탄핵 운운하는 것은 특검연장을 계산하고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무능을 실토한 것이고 그런 수사능력밖에 없는 특검을 연장해 본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1642 쓰시는 분, “지금 구속된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량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특검이나 야당은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여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6726 쓰시는 분,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힘없고 무식한 국민은 배가 고파서 빵 하나만 훔쳐도 실형을 사는 판에 나라를 말아먹고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과 엘리트 변호사들을 보니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비리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고 손배와 법적 처벌을 실행해서 모범국가로 가야 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이번 특검의 역할을 보면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902 쓰시는 분, “특검은 연장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 때문에 이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녹화, 녹음을 하면 안 된다고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죠? 뭐가 무섭고 걱정이 돼서 녹음과 녹화를 거부하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0103 쓰시는 분, “대통령 말대로 결백하다면 특검연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이 없고 엮인 거라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특검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특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가지고 계속 서로 협의를 했는데 녹화, 녹음, 이 부분 가지고 전혀 의견이 안 모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한 것 같은데요?

□ 홍성걸
네, 그 전에도 하여간 시간, 장소가 누설이 됐다고 그래서 또 돌리고 그랬으니까 그것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유, 과정 불문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가 특검조사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보면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검 대면조사, 헌재 출석도 결국은 무산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측에서는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박상철
글쎄요. 사람들은 호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남하고 토론을 한마디도 못한다, 자기 할 말만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할 때는 좀 자기 보호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하소연할 때는 하소연을 해 주고 이런 타이밍과 내용이 소박했으면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많이 잠재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 약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하면 이 발단은 어떤 나이 먹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불륜에서 출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사실은 대면조사 받는다면서 녹화, 녹음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거꾸로 돼야 돼요. 조사대상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껏 쓰는 것,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게 녹화하고 녹음은 기본이거든요. 같이 무슨 미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받는 것, 그러면 왜 그런가. 저는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스스로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 걸로 약자 코스프레로 가자는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인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결국 안 받지 않습니까? 별의 별 핑계를 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 되지 않고 특검 자신들도 찜찜하게 수사가 마무리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대면조사 또 헌재 불출석, 모두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박상병 교수님, 최종변론 지금도 진행 중이죠.

□ 박상병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2시에 시작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입니다. 최종변론인데 2시부터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는 1시간 안에 소추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소추단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피청구인, 박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만에 끝냈고요. 물론 뒤에 황정근 변호사 등등 해서 다 간단하게 한 25분 정도를 4명이 끝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서면 진술했습니다. 서면 진술은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선의였다, 한 문장만 제가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 저나 특정의 사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서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돼 참담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최순실에게 정책, 인사, 외교문건을 전달해 주고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국민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통령의 서면 진술이고 나머지 대리인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군요?

□ 박상병
아마 늦어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 애청자 분 말씀이 좀 와 닿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득권 세력.”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막강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한 명이 해 왔던 국정에 관련돼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이 사실상 공백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구나,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이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면조사, 헌재 출석 다 무산이 됐는데 헌재의 최종 탄핵결론에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 이진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분위기를 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는 전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위기가 인용 쪽으로 좀 쏠리는 것 아니냐, 일반적인 기류가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믿는 측도 있고 이런데 박상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자리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반대편 쪽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자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대표로서, 왜냐하면 직선제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니까, 막중한 자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 자리잖아요. 80%든 90%든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할 때는 임기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임기제가 분명히 돼 있는 그렇게 보장이 돼 있는 대통령제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대통령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국정사안이 수십, 수백 가지일 것 아닙니까? 매일. 그것을 다 모아서 만약에 거기서 일일이, 취모멱자라고 그러죠. 소나 이런 게 겉으로는 흠이 안 보이니까 털을 불어가면서 안에 있는 흠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취모멱자 식으로 그 흠을 다 찾아내기를 따지면 아마 한 100권짜리 대하소설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대통령의 그 자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 행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그 지위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주자,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사실 그래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왜 나가서 당당하게 질문도 받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가 정글이다, 정글 속에 내가 맨몸으로 뛰어 들었다가는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여쭤본 겁니다.

□ 이진곤
아니,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 질 정도는 이제 아닐 거다.

□ 백운기 / 진행
영향 별로 미칠 것이 없다. 나오든 안 나오든.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 최종변론서,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진술서에도 보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대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상룰 교문수석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것 누가 임명한 거냐, 정말 최순실한테 추천 받은 거냐.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 그 이전까지는 문체부장관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사람이에요. 김종 차관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베트남 대사, 주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할 것 없이 우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그것을 지금 최순실이 농단을 했다는 것이 일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들도 시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최종진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입장인지는 밝히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지금 헌재의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아마도 만약에 오늘 최종진술서를 본인이 헌재에 출석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어제 했으니까 최후진술서를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을 소상히 내가 밝히고 이렇게 했다면 그랬더라면 대통령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파면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재판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대통령이 오늘 왜 안 나갔을까. 저는 안 나가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헌재가 종국, 최종 하는 결정의 종국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종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이 헌재를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손 넣고 고성 지르고 법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태극기 펼치고.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명색이 원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재를 무시하는 거죠.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나온 결론을 우리는 못 따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대통령이 헌재 출석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녹음하지 마라, 녹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혹시나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러면 검찰이 어떡하냐,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겠다, 더 이상 물으려고 하지도 말고 밖에 나와서도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사회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이렇게 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은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출석을 안 했는데 헌재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헌재나 특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시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출석을 안 한 이유도 또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다.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철
네. 원래 꼭 대통령이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헌재에요.

□ 박상철
네. 대리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우는 좀 틀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 나갔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고 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제일 얌전한 곳이 헌법재판소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간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달라지리라 보지는 않고, 나갔을 경우 일반 국민들한테는 마치 범죄인, 법정에서는 형사범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변호인,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8인 체제는 안 된다? 그럼 그 이야기를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 물러날 때 했어야죠. 날짜를 넘기려다 안 되는 게 이게 기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들의 역할들이 이제는 팀워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최종변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변론 답변서도 252페이지래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한마디도 없을 겁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이 자포자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정이 합리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 마지막에 서석구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김평우 변호사 같이 정치적으로 자기 개인 철학을 말한 걸로 줄기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좌파, 야당만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중도라든가 또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 들어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대리인들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해 왔다면 지금 상황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석하고 안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니고, 다만, 그림이 대통령도 불편했기 때문에 안 나간다, 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헌재 불출석,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최종변론이 오늘까지 나면 최종결론만 남게 됩니다. 아까 박상병 교수님, 종국 뭐요?

□ 박상병
종국심판.

□ 백운기 / 진행
종국심판. 최종결론 내리는 것을 헌재에서는 종국심판이라고 한다 이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종국심판까지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그냥 여론전 같은 것은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괄사퇴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몇몇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절차도 좀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종국심판까지 계속 할까요? 짧게 한 번 전망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진곤 교수님, 그런 내용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여하튼 헌재 심리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헌재는 마지막 날 와서 결정문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헌재하고 변호사 사이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죠.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변론전략상에 있어서 좀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사람도 스타일이 그렇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너무 공격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양측이 다 보면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언행이 많거든.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저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오늘로서 최종변론하면 끝나고 이제 결정만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투고 할 일은 없는데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은 정말 빈틈없이 정리를 함으로써 훗날의 평가에 맡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우리들 눈앞에 탁 닥쳐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부터도 각자가 과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모아놓으면 훗날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라도 이것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성숙에 이것이 좋은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아파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교훈으로 삼을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지혜를 이제라도 좀 발휘해 주기를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은 청취자들도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혹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성걸
이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고 오로지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최종변론이 끝나면 평의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이견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고 종합을 하는 과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명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져서 다른 분을 더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외에 밖에 외부로부터는 전혀 인풋, 그러니까 투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끝날 거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진 이 국론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것인가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지도자들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치평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 <공감토론>이 모레 승복을 주제로 한 번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참 재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들어주십시오.

□ 박상병
네. 민주주의와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수요일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모시고 싶은데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때까지 또 모시기가 죄송해서,

□ 박상병
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오늘 종국 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의를 하게 돼요. 평의는 거의 매일 같이 하게 됩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합니다.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헌재의 재판관들의 평의는. 이전의 평의는 뭐냐 하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까, 일정을 언제 잡을까가 주된 내용이었으면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 전체에게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종국결정이 이제는 나왔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결정문을 작성해서 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바로 선고를 결정문을 읽는다고 그래요.

□ 백운기 / 진행
최종 평결을 할 때?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보니까 아마 3월 10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안팎의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요일.

□ 박상병
네. 3월 10일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 백운기 / 진행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 박상병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종변론을 했으면 이 최종변론에서 중대한 사료가 있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출석까지도 다 게임이 끝났다고 하면 중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 현재 오늘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 재판관들이 2개의 결정문, 심판문을 만들 거예요. 하나는 인용됐을 때 하나는 기각됐을 때 그리고 서로 다수결로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해질 건가는 변수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최종변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용한다는 어떤 근거를 대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기각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좀 기운 감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뭐든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탄핵 직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승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승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실 맞는 단어거든요. 대통령제가 그것 아닙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대통령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국민들이 인정 안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불만은 많아도.

□ 백운기 / 진행
안 하면 안 되죠.

□ 박상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보고 협의 보는 절차는 좀 약해도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인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대통령의 존재는 급속도로 초라할 정도로 위축이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부터.

□ 박상철
인용이 될 경우라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니죠.

□ 박상철
아니, 그래서 그 존재감이. 그렇다면 결국 누구냐 하면 저는 한쪽 편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더 마음이 허탈해져요. 그러면 야권의 사람들이 첫 메시지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이겼다, 이게 절대 안 되죠. 통합은 뭐냐면 상심한 사람을 어떻게 같은 새로운 시대에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준비를 야권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헌재 최종변론이고 앞으로 변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 이유까지 지금 얘기를,

□ 박상철
아니, 저는 변수가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 8명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각이 된다 칩시다. 저는 그것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 그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아니면 촛불을 든다고 해서 판결이 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한 타이트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다. 변수라는 것보다. 변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 자진사퇴설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홍성걸 교수님, 어제 토론에서도 하신 말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이미 사실은 상당히 늦었고요. 최종변론까지 지금 하는 마당에. 그런데 애초에 이 자진사퇴, 하야, 하야는 우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고 탄핵은 법적인 의사결정이니까 그것은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가 오늘 최종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본인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내려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를 안 한다는 전제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노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본인이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정치적으로 하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논의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 의견이 있는 분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병 교수.

□ 박상병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를 준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가 괜찮거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괜찮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정치권의 협상은 불가능한 것 외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것은 변수죠. 엄청난 큰 변수죠.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셨군요.

□ 박상병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0.000%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 퍼센트가 있는지 잘,

□ 박상병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봐서 저는 변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큰 변수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다 듣겠습니다.

□ 이진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하면요. 저 사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텼던 것밖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은 자진사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는 사실 이야기했잖아요. 4월 퇴진, 6월 대선설을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야당이 받아줬으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런 탄핵이 인용돼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든지 또 우리 민주정의의 퇴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거든. 길을 틔워줌으로써.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그런데 퇴로를 전혀 안 열어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서도 지금 자진사퇴론에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다 대통령 만약 쫓아내고 나면 전부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다음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호한 그런 전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엄청 큰일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했다고 평가될지 못했다고 평가될지 현재로서 가늠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배를 나한테 주지 말고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가주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되거든. 그럼 우리 책임 아니야, 내가 당신 목을 자른 것 아니야, 그냥 바로 당신이 알아서 죄가 있으니까 물러났지, 이런 식의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봐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치권 내에서 그런 자기들 희망이 흘러 다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청와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의 자진사퇴론하고 몇 달 전에 얘기 나왔던 질서 있는 퇴진론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진사퇴론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3월 6일이라는 날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막상 일종에 하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러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특검도 이제 해체됐고 정치권에서 막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순수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저도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

□ 백운기 / 진행
가깝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요?

□ 박상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 너희들 판결 내놔라, 한 번 어떤 판결 나오는가 보자, 그래서 안 할 것이 정상인데 또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 왜,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모든 사태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내일모레 승복이라는 그런 토론회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헌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수습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쪽에서는 아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안 한다 그러지만 3월 6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박상철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익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진곤
웃자고 하는 코멘트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박 원장님한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박상병
제가 조금 답변을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아픈 부분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저는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서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청와대 쪽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을 믿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면 저는 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망하는 게 다 틀려요. 상당 부분 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감으로 보면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안 하고 하야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왔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승부수가 어차피 탄핵될 것 탄핵보다도 하야를 해 버리면 탄핵심판도 아마 중단된다는 학설이 또 더 많아요. 이것도 헌재가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검찰수사를 또 재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야당이 박 대통령 빨리 구속시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 괜찮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진곤 교수님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 박상철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데 저는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으로 들은 거예요.

□ 이진곤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민 청취자님, “지금의 갈등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데 아직도 보수, 진보 갈등이라고 말장난 하시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우리 시대의 사라진 상식에 대한 갈등입니다.”
4452 쓰시는 분, “스스로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변론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거겠죠.”
0092 쓰시는 분, “왜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할까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치권력, 정경유착, 국정농단, 철저히 처단해야 합니다.”
6032 쓰시는 분,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넉 달 동안 집단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 검증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4393 쓰시는 분, “다시 한 번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9124 쓰시는 분, “대통령의 마음에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심리와 행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자신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헌법질서를 농단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0014 쓰시는 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홍성걸 교수님의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촛불민심이나 태극기 민심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하고 하나가 돼서 결과를 조용히 기다립시다. 새로운 희망을 한마음으로 설계하고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치포커스 오늘 마지막 주제로 최근에 이런 특검과 헌재, 정국상황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제치고 여권 주자 중에 2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33.5%, 지난주보다 1% 올랐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18.9%, 1.5%p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위가 황교안 대행입니다. 10.9%, 황교안 대행은 3.9%p 하락했습니다. 4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인데요. 1.3%p 올라서 10.1%. 5위가 이재명 성남시장 10.1%, 똑같습니다. 4위가 공동 4위입니다. 그리고 6위가 홍준표 경남지사 3.6%인데 지난주에 9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요. 7위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3.5%, 그리고 8위가 손학규, 지금 국민의당 합류했죠. 2.2%.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인데요. 이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분석해서 조사한 겁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방법으로 실시됐고 총 통화시도 26,329명 가운데 2,516명이 응답해서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봤는데요. 초반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가 미미하지만 약간 하락했고요. 황교안 대행도 좀 하락했고 안철수 의원은 조금 올랐고 홍준표 지사가 많이 오른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부분들이 변수가 됐다고 보시는지, 홍성걸 교수님 분석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홍성걸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우선 전체적인 모습이 그동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 조사기간 동안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을 거라는 선의 논란이 좀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게 가장 컸죠.

□ 홍성걸
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 경우에 조금 의미 있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유승민 의원하고 0.1%p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차이인데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다만, 그냥 등장을 했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0% 이상에는 황교안 대행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이것도 역시 지금 보수 쪽에 소위 보수의 후보군이 굉장히 열세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혹시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난 뒤에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변동 폭이 어떻게 크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헌재의 결정이 난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후보군들이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대선레이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아니죠?

□ 홍성걸
저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새로운 주자에서 또,

□ 홍성걸
Q씨 말씀이신가 본데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런 것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것이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대개 보수진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존에 소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대 다른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공모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80만을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 백운기 / 진행
100만 명 얘기도 나오던데.

□ 홍성걸
네.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직후의 변화보다는 인용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 후보와 정비되는 과정에서의 영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여론조사 분석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철
네. 저는 민주당하고 비민주당으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비민주당 쪽에 보면 홍준표 지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 조금씩 변화는 오고, 역시 민주당 안에서 보면 1라운드는 문재인 대세와 치고 올라오는 탄핵 정국 대 이재명, 2라운드에서는, 제가 3라운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2라운드는 반기문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안희정이 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3라운드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탄핵 직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마지막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첫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즉,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 2, 3등 중에서 2, 3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탄핵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 물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싶겠죠. 양궁 같이 한국 대표선수가 되면 세계 나가서 금메달 딴다, 라는 민주당 대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견고합니다마는, 안에서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역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지점에서 홍준표 지사의 등장이 역시 탄핵 이후에 어떤 메시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두 축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우리 박상병 교수가 좋아하는 빅텐트 내지는 제3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이 계속 약간은 힘이 약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어떤 변수들을,

□ 이진곤
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요. 야당은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오히려 주자들 간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여전히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은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 백운기 / 진행
야당이요.

□ 이진곤
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기각이 되면 오히려 야당 내에서는 유리해질 거고 인용이 돼 버리면 이제 안희정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할 만한 판이 이제 열릴 수 있는데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3.6%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지난주보다 배로 올라버렸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진곤
굉장히 약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출마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떠오르는 대안이 없으니까 홍준표 지사에 주목되는 것은 그건데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헌재에서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권 쪽에서 틀림없이 또 누군가가 나옵니다. 왜, 무주공산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여권 내에는 보는 내로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딱 머리에 안 떠올라서 그렇지만 떠오르면 ‘그 사람!’ 할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권 내에서는 그런 지형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변동표구로 따져보면 황교안 대행이 가장 크거든요. 3.9%p 하락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등등과 관련해서 좀 실망한 여론들이 오버한 것 아니냐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갑자기 그 즈음에 홍준표 지사가 떠버렸단 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서 좀 가져갔다.

□ 박상병
그 두 가지가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전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로 읽고 싶어요. 한 가지는 안희정 추락이다,

□ 백운기 / 진행
추락까지 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추락이라고 봅니다. 선의라든지 대연정, 이것은 적어도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좋은 승부수가 아닙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보수층이 힘을 받아서 다소 올라갈 수가 있으나 경쟁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가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한 흐름이었다, 이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가 다크호스였다,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간에 황교안을 바라봤던 시각이 상당 부분, 황교안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있지,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나왔어요. 괜찮네? 양박, 양아치 친박,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보수지, 괜찮다고 하는 홍준표 재발견. 세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약진, 안철수 전 대표 별로 뚜렷하게 행보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탄핵정국이 걷히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조심스러웠던 행보가 사람들에게 다소 관심을 모아내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탄핵결론 나온 뒤에 변화율도 한 번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특검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탄핵심판 최종선고까지 남은 변수를 짚어보면서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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