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이 확보한 ‘개인 빅데이터’ 본인 동의없이 매매 허용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를 본인 동의없이 가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8일(오늘)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매매를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가공방법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2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 간의 빅데이터 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신용카드나 소매점 구매 이력, 자동차 주행데이터, 대중교통이용 데이터, 가전제품 스마트데이터 등 5개 항목의 개인정보 가공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다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삭제돼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차종이나 발차·정차 시 수 분간의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일본기업들은 자사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공한 뒤 타사에 매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를 사들인 기업은 이를 상품개발이나 시장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면 자율주행기술 개발이나 새 보험상품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어기고 데이터를 매매한 기업의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보호대상 여부가 모호한른바 '회색지대' 정보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영국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정보커미셔너사무국(ICO) 등이 2012년에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 가공지침을 마련했다. 또 독일 BMW는 최근 이스라엘 업체와 자동차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간 빅데이터 교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