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유승민·정운찬 토론회…제3지대 연대 모색?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오늘) 토론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해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모두 경제학자로 유 의원은 경제정의,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

이날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과 유승민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답하다' 토론회는 김 전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유 의원과 정 전 총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 의원은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혁신성장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을 끝내고 창업·벤처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가야한다"며 "재벌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 줘야 혁신 기업가 정신이 꽃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극화에 대해 "해법이라는 게 단순히 복지 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기회의 사다리를 드리기 위해 보육, 교육, 노동 시장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이후 단계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결국 복지와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육아문제와 칼퇴근, 자사고와 외고 폐지 등은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다음 대통령은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사드로 인한 중국 리스크 문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일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되게 하고,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장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를 본격 실시하겠다"며 "왜 시혜를 베푸느냐고 반론이 많은데,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온 개념이다. 롤스로이스나 캐딜락이 다 적용한다.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하는 걸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재벌의 사면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규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이들은 경제 회생 방법은 놓고는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장기적으로 북한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설득해 투자하고, 남북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자유기업도시를 만드는 남북간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또, "조금 더 길게는 서해안 어디에 산둥반도 해저터널을 제안하고 싶다"며 "중국과 연결되면 산둥은 물론베이징, 상하이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다.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중국과의 관계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북한과 대화하고 자유기업도시를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라면서도 "지금 핵미사일이나 자기 형, 고모부를 처형하는 김정은을 상대로 결국엔 어떻게 상대하고 압박하고 길들이느냐에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평택이나 인천에서 하려면 굉장히 길어진다. 제일 가까운 건 황해도 장산곶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하고 걸려있는 문제 같아서 다음 정부 초반에는 국제 공조해서 북한에 강력하게 대처해본 다음에 좋은 가능성을 열어주는게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사회자로 나선 김 전 대표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법안(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88년 정치 민주화 이후 6번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모두 재벌에 의해 농단 당한 대통령이었다"며 "재벌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3지대'를 모색하는 김 전 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 전 총리,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유 의원의 만남이라 경제를 고리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보다는 경제 등 정책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김종인 전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제3지대를 한다면 저나 바른정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총리는 "제 힘을 기르면서 적당한 시기에 동반성장의 뜻을 같이하고, 또 행동을 같이 할 주체들과 연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할테니 좀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자신의 거취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