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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집권 후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임기 단축 따를 계획”
입력 2017.02.28 (15:15) 수정 2017.02.28 (15:19) 정치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에 대한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촉진된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8일(오늘) 인터넷 방송에 출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고(들어가야 하고), 토론을 국민적 논의과정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하자"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을 존중한다"고 답변했고, 진행자가 '그 핵심을 자치분권으로 가면서 필요에 의해 대통령 임기단축도 해야 한다고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절대로 중앙 권력의 권력 분산이라는 구조적 논의에만 머무르는다면, 그러한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질지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논의 같다"며 '반대결론(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정신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꾸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 안희정 “집권 후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임기 단축 따를 계획”
    • 입력 2017-02-28 15:15:05
    • 수정2017-02-28 15:19:59
    정치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에 대한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촉진된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8일(오늘) 인터넷 방송에 출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고(들어가야 하고), 토론을 국민적 논의과정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하자"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을 존중한다"고 답변했고, 진행자가 '그 핵심을 자치분권으로 가면서 필요에 의해 대통령 임기단축도 해야 한다고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절대로 중앙 권력의 권력 분산이라는 구조적 논의에만 머무르는다면, 그러한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질지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논의 같다"며 '반대결론(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정신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꾸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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