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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성행…건보 재정 ‘줄줄’
입력 2017.02.28 (21:4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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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윱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사무장병원 성행…건보 재정 ‘줄줄’
    • 입력 2017-02-28 21:41:11
    사회
 
<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윱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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