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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뿐인 제재…1인 방송, 책임·의무 필수
입력 2017.02.28 (23:17) 수정 2017.02.28 (23:5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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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권고뿐인 제재…1인 방송, 책임·의무 필수
    • 입력 2017-02-28 23:25:34
    • 수정2017-02-28 23:57:41
    뉴스라인
<앵커 멘트>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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