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北인권재단 출범 지연 책임공방

<앵커 멘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지만 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연 사유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등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 난항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5명, 국민의당은 1명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사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 당시 상근이사 자리를 야당 몫으로 보장해주기로 정부가 합의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고용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통일부가) 야당에 상근이사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야당에 상근이사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근이사 자리를 받아낸 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독촉하고 재단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아직 현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