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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 피살
美 국무부 “독재정권 북한, 정치적 목적 살인 자행”
입력 2017.03.04 (03:28) 수정 2017.03.04 (03:39) 국제
미국 국무부는 3일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며 인권상황을 비난했다. 반역죄 등의 죄목으로 정치범과 불순분자, 정부 관리 등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혹한 여건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재판 없는 사형, 실종, 강제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의 '공포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들, 정부의 반대자들, 망명자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5년 1~4월에만 고위층 숙청을 위해 15번의 처형이 있었으며, 그해 4월 대공포를 동원해 공개처형을 하는 장면이 인공위성 사진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살인'으로 분류돼 2017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한 행위와 테러를 '반국가' 범죄로 규정해 사형에 처하고 있으며, 망명, 기밀누설, 체제 전복 고무 행위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는 행위도 사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에는 관리소와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또는 감옥) 등 6개 형태의 구금시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통일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관리소당 5천~5만 명, 총 8만~12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 美 국무부 “독재정권 북한, 정치적 목적 살인 자행”
    • 입력 2017-03-04 03:28:59
    • 수정2017-03-04 03:39:36
    국제
미국 국무부는 3일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며 인권상황을 비난했다. 반역죄 등의 죄목으로 정치범과 불순분자, 정부 관리 등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혹한 여건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재판 없는 사형, 실종, 강제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의 '공포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들, 정부의 반대자들, 망명자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5년 1~4월에만 고위층 숙청을 위해 15번의 처형이 있었으며, 그해 4월 대공포를 동원해 공개처형을 하는 장면이 인공위성 사진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살인'으로 분류돼 2017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한 행위와 테러를 '반국가' 범죄로 규정해 사형에 처하고 있으며, 망명, 기밀누설, 체제 전복 고무 행위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는 행위도 사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에는 관리소와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또는 감옥) 등 6개 형태의 구금시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통일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관리소당 5천~5만 명, 총 8만~12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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