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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상 조사 착수…WTO 제소도 검토
입력 2017.03.04 (07:03) 수정 2017.03.04 (08:2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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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는 먼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에 대응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 금지 조치령과 관련해서는 당장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공식 명령인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1차적으로 항의나 유감을 표하고, 이후 WTO 제소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장관) :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비이성적 조치인 만큼,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녹취>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우리의 원칙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위적인 조치다. 중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보복 조치의 수위를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침 하달 여부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정부, 진상 조사 착수…WTO 제소도 검토
    • 입력 2017-03-04 07:29:17
    • 수정2017-03-04 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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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는 먼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에 대응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 금지 조치령과 관련해서는 당장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공식 명령인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1차적으로 항의나 유감을 표하고, 이후 WTO 제소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장관) :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비이성적 조치인 만큼,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녹취>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우리의 원칙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위적인 조치다. 중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보복 조치의 수위를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침 하달 여부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