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에 실린 ‘최순실·안종범·우병우’

미국 국무부가 3일 펴낸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함께 부패 역시 문제"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최순실 사태, 대통령 친구·정책 수석 연루된 부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부패방지법 시행, 진경준 검사장 뇌물 수수 사건과 함께 부패 부문에서 다뤄졌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씨가 사기와 협박,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기업들을 협박해 수천만 달러를 그의 비영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최 씨를 도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박 대통령이 최씨의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 추문으로 인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대 반대 56으로 가결했고, 검찰(특검) 수사와 함께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공직자 재산공개 위반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도 최순실 사태와 함께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를 해야 하는 우병우 민정 수석이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축소 신고해 수사 대상에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처가 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는지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 집회 결사의 자유 확대"

반면 국무부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매주 토요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반대 대규모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기록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약 1km 떨어진 율곡로까지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한 사실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대한 사례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밖에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권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또 난민신청자의 급증과 미흡한 보호시설 실태, 탈북자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사건'의 유우성 씨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과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기사를 게시한 블로그 글이 선거법을 이유로 차단된 사례도 인권 침해 사례로 소개됐다.

[바로가기] 미국 국무부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