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 정부 지원, 한국 OECD 3위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액수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OECD의 '2016 R&D 세금혜택 지표'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R&D 직접 자금지원과 세금혜택을 합한 금액의 GDP 대비 비중이 비교 대상 44개국 중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와 러시아로, 각각 0.39%였다. 이 통계는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주요 44개국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각각 0.36%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헝가리(0.31%), 벨기에(0.30%), 오스트리아(0.27%), 미국(0.25%), 슬로베니아(0.24%), 영국(0.23%)이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호주(0.20%), 캐나다(0.18%), 일본·네덜란드·아이슬란드(각 0.17%), 체코(0.16%), 노르웨이·포르투갈(각 0.15%)의 순이었다. 중국은 0.13%로 중위권에 속했다.

직접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중 어느 쪽의 비율이 높은지는 나라별로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공동 1위인 러시아의 경우 직접 지원이 0.37%포인트, 세금 혜택이 0.02%포인트로 정부 직접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또 다른 공동 1위인 프랑스는 직접 지원이 0.12%포인트, 세금 혜택이 0.27%포인트로 세금 혜택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미국, 아이슬란드, 체코 등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접 지원이,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이 0.17%포인트, 세금 혜택이 0.19%포인트로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