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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도 했는데”…‘임대 토지’ 매각 논란
입력 2017.03.06 (06:50) 수정 2017.03.06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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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국방부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는 주민이 적지 않은데요.

국방부가 갑자기 임대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못짓는 것은 물론 땅을 일구는데 들어간 비용마저 날릴 처집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사격장이었던 땅이 논으로 바뀐 것은 3년전입니다.

한 농민이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고 일군 땅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갑자기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해, 농민은 개간 비용 4천 여 만 원을 날릴 처집니다.

<인터뷰> 조재선(농민) : "(개간 전 3.3㎡에) 3만 원도 못나가는 땅을 내가 공사해서 현재 9만 원 이상 시가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건데.."

국방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적으로나 국방 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매각 예정이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고.."

자신의 땅을 군사 용지로 수용당했던 이 농민은 30년만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수용 보상가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인터뷰> 조영득(농민) : "(3.3㎡당 3천 원에) 내 땅을 수용다했고 (30년 뒤) 내 땅을 환매받는데 (3.3㎡당) 6만 7천 원이다. 6만 4천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정부에서 땅장사하는 거밖에..."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면서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군 유휴용지 매각.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를 통틀어 비슷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개간도 했는데”…‘임대 토지’ 매각 논란
    • 입력 2017-03-06 06:53:14
    • 수정2017-03-06 07:09: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국방부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는 주민이 적지 않은데요.

국방부가 갑자기 임대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못짓는 것은 물론 땅을 일구는데 들어간 비용마저 날릴 처집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사격장이었던 땅이 논으로 바뀐 것은 3년전입니다.

한 농민이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고 일군 땅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갑자기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해, 농민은 개간 비용 4천 여 만 원을 날릴 처집니다.

<인터뷰> 조재선(농민) : "(개간 전 3.3㎡에) 3만 원도 못나가는 땅을 내가 공사해서 현재 9만 원 이상 시가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건데.."

국방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적으로나 국방 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매각 예정이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고.."

자신의 땅을 군사 용지로 수용당했던 이 농민은 30년만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수용 보상가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인터뷰> 조영득(농민) : "(3.3㎡당 3천 원에) 내 땅을 수용다했고 (30년 뒤) 내 땅을 환매받는데 (3.3㎡당) 6만 7천 원이다. 6만 4천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정부에서 땅장사하는 거밖에..."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면서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군 유휴용지 매각.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를 통틀어 비슷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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