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동료 성추행한 지체장애 남성에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지난해 1월 경기북부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적장애 2급 B씨(23)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낮은 B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두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부모에게 A씨의 행동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