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초저출산 반전에 총력”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위원회 민간 간사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이달 중 설치한다.

기획단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기획단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및 규제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공론화에도 시동을 건다.

우선 미혼모에게 임신상담·출산·직업교육 등을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 인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됐다.

민간위원 간사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1~2차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80조원의 75%가량이 보육지원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 보전, 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를 묶은 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 모든 출산 가정에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필수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법 등도 보완책으로 거론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되게 바뀌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