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스타] 리쌍, 임차인과의 5년간의 소송 극적 합의
입력 2017.03.06 (15:45) K-STAR
가수 리쌍이 맘상모(마음 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음)와 합의했다. 소송이 벌어진 지 5년 만이다.

지난 2012년 리쌍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 씨에게 계약 만료 후 상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씨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생겼다.

2013년 1월 리쌍은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이에 불복했고, 그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와 함께 시위를 이어갔다.

2017년 1월 리쌍은 서씨와 맘상모 측에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맘상모가 법원이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쌍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리쌍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맘상모 측은 지난달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법원이 금지한 표현은 '폭력적인 집행, 용역 깡패 동원으로 쫓겨난, 야만적인 집행으로 빼앗은' 등이다”라고 밝힌 후 "반면에 '리쌍은 합의를 이행하라'를 포함한 다른 표현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싸움을 이어나갈 의지를 표명했지만 약 보름 만에 양측은 극적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우장창창-리쌍 공동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길 개리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장창창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일
우장창창 서윤수, 리쌍(길, 개리)

K스타 소연희 kbs.soso@kbs.co.kr
  • [K스타] 리쌍, 임차인과의 5년간의 소송 극적 합의
    • 입력 2017-03-06 15:45:52
    K-STAR
가수 리쌍이 맘상모(마음 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음)와 합의했다. 소송이 벌어진 지 5년 만이다.

지난 2012년 리쌍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수 씨에게 계약 만료 후 상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씨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생겼다.

2013년 1월 리쌍은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이에 불복했고, 그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와 함께 시위를 이어갔다.

2017년 1월 리쌍은 서씨와 맘상모 측에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맘상모가 법원이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쌍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리쌍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맘상모 측은 지난달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법원이 금지한 표현은 '폭력적인 집행, 용역 깡패 동원으로 쫓겨난, 야만적인 집행으로 빼앗은' 등이다”라고 밝힌 후 "반면에 '리쌍은 합의를 이행하라'를 포함한 다른 표현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싸움을 이어나갈 의지를 표명했지만 약 보름 만에 양측은 극적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우장창창-리쌍 공동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길 개리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장창창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일
우장창창 서윤수, 리쌍(길, 개리)

K스타 소연희 kbs.soso@kbs.co.kr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