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장애인 권리 보장위 신설”…이재명 “장애인 年100만 원 기본소득”

입력 2017.03.06 (18:12) 수정 2017.03.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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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란히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6일(오늘)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각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0.5%다. 이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대의 장애인 정책예산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도 축사에서 "다른 어떤 정당 후보와도 다르게 제가 유일하게 '장애인 배당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기본소득 공약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을 예외로 해 더 적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법을 만들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예외 제도를 폐지하되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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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6 18:12:56
    • 수정2017-03-06 19:42:47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란히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6일(오늘)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각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0.5%다. 이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대의 장애인 정책예산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도 축사에서 "다른 어떤 정당 후보와도 다르게 제가 유일하게 '장애인 배당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기본소득 공약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을 예외로 해 더 적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법을 만들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예외 제도를 폐지하되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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