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공유사업, ‘단순 전수’→‘경제협력 확대’ 개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단순 전수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SP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흥국의 경제성장 도약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KSP 2.0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별 특성과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해 맞춤형 정책 자문을 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거점 국가를 중점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결과가 인접 국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와 경제협력이 활발한 국가를 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언어·초기 진입비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지역·국가로 지원을 확대한다. KSP가 경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KSP 과제를 협력국 수요 위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 비교 우위 분야를 사전에 제시하고 협의함으로써 공통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매년 8∼10월에만 시행하던 KSP 수요조사는 상시 체제로 전환하고 부처·공공기관·재외공관을 활용해 협력국 정보도 더 종합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 대외경제국 내 경제협력기획과를 신설해 KSP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SP 담당 부서에 준 독립성을 부여해 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