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못다 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현님 해설위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출범 초 성역 없는 수사 각오를 다졌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일 동안 방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설마 했던 숱한 의혹들이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수수 공모자로 명시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일가 보유 재산은 모두 2700억 원대로 파악됐지만 시간이 부족해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포 등이 위법적이고 정치적 특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90일의 수사기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특검과의 갈등, 삼성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개념 논란 등 변호인 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자체도 못했습니다. 또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이 관련된 뇌물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이런 수사결과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본격적인 공소유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검찰이 끝까지 파헤칠까 하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