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로 적자·고갈 앞당겨져”

입력 2017.03.07 (19:15) 수정 2017.03.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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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 보험 고갈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크게 늘어섭니다.

건강보험 적자 시기는 기존보다 4년, 고갈 시기도 2년 더 빨라졌습니다.

<인터뷰> 송언석(기재부 2차관) :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추계기간 중에 장기흑자가 적자로 전환이 되고 누적 적립금도 2023년경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더 열악합니다.

지난해 400억 원 적자를 냈고, 2025년엔 2조 2천 억 원까지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직 급여 청구, 육아휴직 이용이 늘면서 고용보험도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흑자 규모가 지난해 45조 9천 억 원에서 2025년 57조 2천 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조짐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1만 명이 차례로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도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9조 7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적립금이 고갈되기 전에 4대 보험과 연금에 대한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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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로 적자·고갈 앞당겨져”
    • 입력 2017-03-07 19:20:34
    • 수정2017-03-08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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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 보험 고갈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크게 늘어섭니다.

건강보험 적자 시기는 기존보다 4년, 고갈 시기도 2년 더 빨라졌습니다.

<인터뷰> 송언석(기재부 2차관) :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추계기간 중에 장기흑자가 적자로 전환이 되고 누적 적립금도 2023년경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더 열악합니다.

지난해 400억 원 적자를 냈고, 2025년엔 2조 2천 억 원까지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직 급여 청구, 육아휴직 이용이 늘면서 고용보험도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흑자 규모가 지난해 45조 9천 억 원에서 2025년 57조 2천 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조짐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1만 명이 차례로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도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9조 7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적립금이 고갈되기 전에 4대 보험과 연금에 대한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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