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표 아쉽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아냐”

입력 2017.03.13 (14:51) 수정 2017.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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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바 달성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잘 정리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저를 비롯한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설명했다.

G20 기간 열릴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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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3 14:51:02
    • 수정2017-03-13 14:56:32
    경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바 달성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잘 정리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저를 비롯한 전체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설명했다.

G20 기간 열릴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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